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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대담 고양갑·을·병·정⑤] 진흙탕 고양시'정' 선거법 수사?, 이용우·김현아 예측불허

기사입력 2020-04-03 11:24 최종수정 2020-04-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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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지난 2일부터 21대 총선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의 총선 대담은 고양시 4개 지역구에 대한 본격적인 판세 분석 및 검증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로 정치인 고철용 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앞서 시·도의원들이 각 후보 선거캠프에 있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시의회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먼저 총선대담에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독자 여러분들의 지대한 성원 덕분에 많은 언론에서 이 내용을 기사화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언론에 감사드립니다.

 

시의원들은 각 당의 당원이기에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고양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시민의 세금으로 매월 순수령액 350여만 원을 받으면서 본연의 업무는 외면한 채 선거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각 후보 진영들은 하루빨리 시의원들을 시의회로 돌려보내 주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일산동구의 한 무소속 시의원이 경쟁 후보에게 갑질을 하여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겠지만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의원들은 혈세를 받는 (선출직)공무원들이기에 선거판에 기웃거리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습니다.

 

선거판이 너무 혼탁해지는 관계로 당초 고양갑에서 일산서구인 고양정 판세분석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김현아 후보가 지난 9일 선거법위반 의혹으로 고양시선관위에 신고된 바 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지난 39일 미래통합당 김현아 후보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와 관련된 두 명의 시민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를 내렸고, 김 후보는 아무런 조치도 안 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관련, 시민에게 주의 경고를 내렸다는 얘기는 선거법위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 신고가 아닌 검찰 고발의 경우)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을 때, 무혐의이냐 선거법위반이냐 둘 중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점에서 (이 건은)선거법위반 가능성, 왜냐하면 사전선거운동은 쌍벌죄에 해당될 수 있기에, 김 후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관위가 어떤 이유로 (검찰에)고발조치를 안 했는지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와 관계된 관건선거 혹은 선거법위반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고양시체육회나 고양시의회의 장()이 선거에 관여하게 되면 합법·불법을 떠나 관권선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사진을 보면 지난 37일 고양시체육회장과 고양시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체육회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중립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이용우 후보 측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며 선대본부장 임명장을 주었고 체육회장은 그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이 순간에 선거중립 위반이나 사전선거운동, 즉 법적으로 범죄 요건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양시체육회장은 지인을 통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고, 얼떨결에 임명장을 받게 되었지만 반납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이분은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오래 있었던 분으로, 이것을 체육회장이 되어가지고 할 말씀(변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고양시체육회는 산하 가맹단체가 54개로 회원만 10만 명에 이르는데, (이 사진으로 인해 체육회 및 회원들이 이용우 후보를)다 지지하는 것으로 착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부로 즉시 체육회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세요.
 

 

그 다음으로 이용우 후보가 고양시의회의 장(), 즉 고양시민의 대표인 의장에게 내 선거의 본부장(선대본부장)을 하라고 임명장을 주었는데, 이는 국회의원 후보의 자질,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용우 후보가 415일까지 선거운동을 하시려면 시의회 의장에게 선대본부장 임명장을 준 것과 관련, 108만 고양시민에게 사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양시민을 무시하고 갑질하는 행위라고 보기에, (고양시민들의)용서가 불가능하다 여겨집니다. 이 방송 이후 곧 바로 공개사과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만 명에 달하는 고양시 체육인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아무리 당선이 되고 싶다 하더라도 이들 체육인들이 선출한 체육회장에게 내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선대본부장 임명장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즉시 김현아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의혹, 이용우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해서 415일 투표일 전에 선거법위반이 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빨리 발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일산서구의 민심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수사기관에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시민여러분과 고생하시는 수사기관 여러분, 지금부터 제 말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316일 두 곳(중부일보 의뢰 아이소프트뱅크서 3월 16일, 경인일보 의뢰 알앤써치서 3월 16일~17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와 미래통합당 김현아 후보가 1% 내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12일이 지난 328일부터 3일간(SBS 의뢰 입소스서 3월 28일~30일)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17.4%로 벌어졌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불과 몇일 사이에 이처럼 격차가 벌어진다면 과연 유권자들이 이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 믿지 못할 조사라 생각되는데.

 

316일부터 28일 사이에 일산서구 고양정판세를 뒤흔들만한 메가톤급 이슈가 없었고, (코로나 사태로)그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17.4%라는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김현미 현 국회의원이 국민의당 (길종성)후보 출마 속에도 12% 격차 밖에 안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12일 정도 만에 이처럼 벌어진 여론조사를 볼 때 기네스북에 오를, 세계에서도 깜짝 놀랄 기록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한국의 여론조사기관에서요. 이로 인해 17.4%로 앞선 후보 진영에서는 선거 끝났다고 난리, 진 후보 측에서는 멘붕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316일 여론조사가 잘못됐거나 그 뒤의 여론조사가 잘못 되었거나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둘 중의 하나는 표심에 영향을 준 여론조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언론인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수사기관에서 이들 여론조사기관을 상대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조사에 착수해 일산서구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산서구 때문에 일산동구까지 여론이 미치고, 고양시 전 지역의 선거 판세가 이로 인해 망가져 버렸습니다. 정치지도자를 뽑는 선거에 있어, 여론조사 때문에 공정·공명선거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기에 빨리 바로잡아야 하는 의미에서 조사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두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서고, 여론조사의 의혹도 수사기관에서 나설 경우 일산서구 고양정의 판세는 요동칠 수밖에 없기에 오늘 알아보려 했던 고양정선거판세 분석은 불가능하다라는 안타까운 결론을 전해드리며 (독자 여러분의)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론조사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흑색선전과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일산동구 고양병에 대한 판세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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