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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공무원 징계, 여성위원 3분의 1이상 포함 의무화

기사입력 2020-04-20 15:25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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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앞으로 공무원의 성폭력, 성희롱 등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반드시 포함된다.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가 커서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해당 징계위원회 회의에 징계의결 요구기관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1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 비위 사건이 포함된 징계위원회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된다. 성폭력성희롱 사건 심의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이 참여함으로써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보다 잘 이해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에 해당 징계의결 요구기관이 반드시 출석해 진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종전에는 징계의결 요구기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 사건인 경우 의무적으로 출석해 징계요구 사유를 진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비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징계의 정도를 결정할 때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 직급과 비위행위의 파급효과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직급과 비위 정도에 상응한 징계수위 결정이 가능해진다. 공무원이 포상 받은 공적이 있어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비위 유형이 확대돼 부정청탁 등 주요 비위의 경우에도 징계 감경이 제한된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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