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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학교부지 기부채납 막바지 '요진·휘경의 국세청 과세 곧?'

기사입력 2020-04-24 17:32 최종수정 2020-04-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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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최대 이슈인 요진 기부채납 문제, 소위 요진게이트와 관련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아내려 하지 않자 고양시민인 고철용 본부장이 20179월 일산문화광장에서 25일간의 단식투쟁을 벌인 일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기부채납 중 시가로 약 1,800억 원에 해당하는 학교부지를 찾아올 수 있게 됐다는 희소식을 갖고 오신 고철용 본부장을 모셨습니다. 먼저 기부채납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백석동 요진와이시티복합단지를 세워주는 조건(도시계획변경)으로 고양시에서 받을 기부채납 규모로 업무용지 2천평, 현 시가로 800억 원 업무빌딩 약 2,400억 원 수익률, 즉 기부채납 받을 것 다 받고 추가 이익금의 50%를 나누는 것으로 찾아올 금액이 약 2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 학교부지(38백평) 현 시가로 1,800억 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양시가 이재준 시장 취임 후인 2018, 업무용지(2천평)에 대해서는 고양시 재산으로 등록시켰습니다.
 

 

백석동 요진와이시티복합단지 준공시점인 20166월 전에 (고양시와 요진간의 협약에 따라)학교부지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했는데, 오늘까지도 고양시는 이에 대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인지요.

 

제가 25일간의 단식을 하였지만 결국 기부채납을 못 받아냈습니다. 저는 고양시민의 재산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했기에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41120일에 요진개발이 학교를 건립할 수 없음에도 학교부지를 요진개발 대표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휘경학원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학교부지는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준공일(20166) 전까지 학교(자사고)를 설립하거나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고양시로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이 체결(20124월 최성 고양시장과 요진개발 대표가 사인함)되어 있었고, 경기도교육청은 이 학교부지에 자사고 설립이 불가하다고 20146월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요진개발은 (고양시로 기부채납 하지 않고)휘경학원에 학교부지로 사용하라고 증여한 것입니다.

 

이것을 당시 알게 되어 201711월경 (요진개발에서 휘경학원으로의)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412일에는 이 학교부지에 사립고나 사립초등학교 설립이 안 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요진개발과 휘경학원 간의 목적 증여, 즉 학교부지로 사용하라고 증여했지만 대법원에서 학교부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난 2018412일부터는 증여세 과세 목적물이 되었기에 세법에 의해 국세청은 (증여세)과세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2년이 흐른 이 시점까지 요진·휘경학원 측에서는 과세 신고도 안하고 국세청도 2년 간 과세를 안 매기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부지로 쓰라고 목적 증여한 이곳을 휘경학원에서 주차장으로 임대를 줬는데, 이는 목적(학교부지) 외로 사용하고 있기에 이것 역시 과세 대상입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결론적으로 학교부지가 고양시로 기부채납 될 것인가 못 받아올 것인가는 국세청의 과세에 달려 있는데,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국세청에 요진과 휘경학원을 문제 삼아 탈세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학교부지를 찾아올 수 있게 됐다고 하셨는데, 국세청 신고와 학교부지 기부채납 문제를 좀 더 상세히 말씀해주시지요.

 

제가 몇일 전에 휘경학원 학교부지 과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세청(세무서) 팀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의 일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철용) 탈세 조사는 언제 마무리 하실 것 같아요?”, “(팀장 답변)저는 5월 안에 마무리하려 하는데, 5월말을 얘기하는 것이 5월은 소득세 신고기간이고 61일자로 지방세가 부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방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휘경학원에서 저도 어차피 이게 고양시로 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요. 그 과정에서 휘경이 아무리 욕심을 부린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만큼 재산세에 대한 부담을 피할 수 없거든요. (중략) 어차피 이 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들어오는 수익보다 나가는 세금이 더 많은데 바보가 아닌 이상 갖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중략) 거기에 맞춰서 사실상 고양시 직원들 하고도 내용을, 흐름에 대해서 공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진개발과 휘경학원과 맺은 증여계약서를 보면 학교부지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2년 전에 학교부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으므로 국세청은 시가 1,800억 원의 학교부지에 대한 증여세, 증여세는 50%이므로 900억 원은 물론 20184(대법원 판결일)부터 20194월까지 1년간 세금(증여세)을 안 냈기에 약 12%의 가산세를 붙여야 합니다. 20195월부터 20205월까지의 가산세 12%도 내야 하므로 국세청은 반드시 과세할 때 2년치 24%의 가산세도 부과해 주시고, 20205월이 넘어가게 되면 3년치 가산세를 부과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지난 20186월경 전임 세무서 책임자인 A팀장이 요진개발에서 휘경학원으로 증여를 했는데, 왜 고양시에서는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고발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고양시에 얘기했지만, 고양시는 형사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잘못한 부분이 큽니다. 첫째, 국세청은 업무상 일을 보다가 범죄행위를 밝혀내면 고발해야 합니다. 즉 국세청이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고발해야 하는데 안 했습니다. 왜 고양시를 탓합니까. 둘째로 국세청은 증여세 50%2년치 가산세를 붙여(1,100억 원 상당) 휘경학원에 빨리 과세해야 합니다.

 

과세와 함께 업무상 배임·횡령을 안 순간 휘경학원은 요진개발에 재증여해야(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진 측은 재증여에 따른 증여세 50%900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양시는 협약에 따라 요진개발로부터 학교부지 기부채납 받게 되어 모든 일이 합법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들은 통화 내용을 보면 국세청 담당팀장이 고양시 공무원과 공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고양시 공무원과 상의해서 (학교부지를)고양시에 넘겨주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아니 국세청이 브로커입니까. (국세청은 세법에 따라)과세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국세청 직원이 휘경학원에 증여된 땅(학교부지)을 주려고 고양시 공무원을 왜 끌어들이려 합니까. 고양시 공무원을 죽이려고 합니까.

 

생각해보세요. 휘경학원에서 고양시로 (학교부지가)직접 넘어오게 되면 두 가지가 불법입니다. 첫째로는 (증여세)과세를 안 하고 넘기는 것인데, 이것이 불법이고 둘째는 고양시와 휘경학원 간 협약을 맺은 적이 없기에(고양시는 요진개발과 협약했음) 고양시가 휘경학원으로부터 학교부지를 받으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오면 다시 빼앗기게 됩니다. 고양시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더 이상 꼼수부리지 말고 이 보도(방송)를 보는 순간 즉시 과세하세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네요.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국세청이 외통수에 몰린거네요.

 

제가 요진와이시티와 관련해서 고양시에서 나온 자료 6천 페이지와 각종 소송 등 기타 찾아본 자료가 4천 페이지로, 1만여 페이지를 살펴보고 2년 이상 관련 당사자들을 만나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양시민 여러분, 저 한번 믿어주세요. 이 일을 하면서 사실과 틀리게 말한 적 없습니다. 지금 학교부지를 찾아오기 위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혼자는 힘듭니다.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협조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힘듭니다. 저와 고양시민이 뭉쳐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 건의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경제를 재건시키기 위해서는 세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국고가 말라가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2,000억 원에 이르는 과세를 차일피일 미루고, 과세를 뭉개려 하고 있으니 이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장을 비롯해 관계인들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지방국세청에도 요진 관련 탈세 신고를 했는데, 26개월째 조사 한다고 하고 진척이 없습니다. 제가 요진게이트를 가지고 3년 이상 싸우면서 느낀 것이 정치권력, 검찰권력 보다 더 막강한 것이 돈의 권력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에 대한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세수를 확보, 국고를 채워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그렇다면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해 2,800여 공무원과 경찰·소방공무원, 가장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이 뭉쳐 세계 방역 1등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것은 아직도 간신·역적배 무리들이 고양시장 주위에서 허위보고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준 시장님, 저는 학교부지를 찾아오는데 고양시 공무원들이 방해만 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협조 안 바랍니다. 따라서 제가 기회 있으면 10일내에 고양시 기부채납을 안 받아오게끔 시장님께 허위보고 하는 몇몇 간신 같은 공무원들을 공개할까 합니다. 그래야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받아내야 할 기부채납액이 엄청 많습니다. 고양시장을 중심으로 뭉쳐서 (기부채납을 받아)고양시 금고도 두둑이 채웁시다.

 

국세청 조사 결과에 107만 고양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단기필마(單騎匹馬)의 정신으로 싸워온 고철용 본부장님께 고양시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진기부채납 문제와 관련 중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민 (gyinews7@gmail.com)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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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민 1
    2020- 04- 25 삭제

    고철용 본부장님 대단하십니다 고양시에 이런 분이 계시니 힘이 납니다 존경 스럽습니다 화이팅 !!!

  • 고양이
    2020- 04- 24 삭제

    국세청 팀장님,똑똑하네요. 빨리 과세해서 학교부지 찾게 해주세요. 고 본부장님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