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능곡2·5지구 등 시세조작 행위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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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능곡2·5지구 등 시세조작 행위 고발조치'

기사입력 2020-05-04 17:52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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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제242회 임시회가 열린 4일 오후 김수환 의원이 ‘재정비 촉진(뉴타운)사업’에 관한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4월 7일 고양시가 능곡2·5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미수립을 이유로 거부처분 했다”며 이를 철회할 의향이 없는지 물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완이 가능한 민원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바로 행한 거부처분은 행정처분청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판시가 있는데, 시는 거부처분 전까지 이주대책에 대해 어떠한 보완 요청, 안내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기존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승인된 능곡1구역, 원당1구역, 원당4구역의 이주대책이 능곡2·5구역의 이주대책과 대동소이하고 특별히 추가된 이주대책이 없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승인됐다”며 “따라서 법에서 정한 인허가 처리기준이 이처럼 다르다는 것은 행정처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이재준 고양시장은 “능곡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의 상황을 보면, 최근 분양을 마치고 철거가 진행 중인 능곡1구역은 2017년 8월 29일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조합총회를 거쳐 조합원에게 통지한 비례율 92%를 최근 72%대로 하향하는 변경통지를 조합원에게 공지했고, 능곡2구역은 2016년 9월 8일 촉진계획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지만, 이로 인한 소송이 또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는 능곡2·5구역의 매매거래가격이 급등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국토부의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실거래가 전수조사를 실시, 그 결과 일부 공동주택의 대지권 기준 평당 가격이 3천만 원 이상 급등한 것을 확인하였다”며 “매매가격 급등의 피해가 해당 조합원 등 거주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투기꾼들이 시세차익을 챙기고 떠나는 부작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상황으로, 이러한 시장교란 및 시세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강력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시장은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한 당초 법 취지는 없고,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보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릴 대다수의 세입자들을 고양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패한 정책인 재정비촉진사업은 지난 13년 동안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고양시 감사나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됐다면 이미 취소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히고, “다양한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이 도출될 때 재정비촉진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 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란다”고 답변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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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stjq5945
2020- 06- 26 삭제

현 부동산 시세에 따라 가칙사 반영되엿다면 현 시세로 종전자산평가하고 권리가액 산정해줄수있나요? 현 시세로 현금청산 가능한가요? 지역거주 주민을 투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재산 헐값에 내놓고 떠나라는게 정당한개발인가요? 재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십수년간 세금꼬박내고 기반시설 정비 한 번 받지 못하고 사는것도 억울한데, 빨리 재개발취소하고 도로 하수도등 기반시설 정비해야합니다, 투기꾼 들을 위해 재개발 절대 할수 없습니다,
능곡역
2020- 06- 16 삭제

고양시장은 고양시를 발전시킬 의지는 없고 그냥 빈민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것 같다...ㅜㅜ
조선비
2020- 06- 13 삭제

비샌다는 분은 비 새는것 고치세요. 그 돈이 없으면 나중에 충당금 어떻게 감당하려고? 현 부동산 시세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반영이 되었다면 그 부동산 가치 만큼 소유주들 배상할수 있을까요? 진정 능곡 사시는 소유주라면100% 반대해야 할 상황인데 투기하신 분들은 투자금 날릴까봐 걱정이 많겠네요. 호주 부동산이 좋은 투자가 되었고 타지역 살면서 여기 투자한것 잘안되니 배가 많이 아프쇼? 이 시장님은 이 지역 소유주 몇명이나 실거주 하는지 밝혀주세요.
쩝
2020- 06- 05 삭제

현 부동산 시세에 따라 능곡의 가치가 반영이 된것을 가지고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불승인 했다는 것은 참으로 무식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양시장이 대통령인 줄 아냐?
아줌마
2020- 05- 07 삭제

이재준 보면 박근혜 보는것 같다.
비가 샌다.
2020- 05- 07 삭제

도대체 도시를 위한 행정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 호주에서는 어떠한가? 시장경제를 비판하는 자들이 모두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는 나라에 투자하면서도 자신의 나라는 핍박하는 태도가 역겹다.
새로이
2020- 05- 06 삭제

모든 소유주가 다 투기꾼인줄 아는 시장. 세입자는 고양시민이고, 소유주는 고양시민 아닌가..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것을.. 재개발이 되어야 차도 다니고 좋은 환경도 누리지..
고양군민이다
2020- 05- 06 삭제

정신차려라! 이시장! 과거 도의원의 잣대로 시정을 휘두르는 무식함을 어찌 시의회에서 버젓히 드러내는가? 세입자는 표가 되고 집주인은 아닌가? 없는 권력도 만들어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지방행정이 아니다.
능곡3구역
2020- 05- 06 삭제

[dlsxm8k님께] 저는 가칭 능곡3구역 재개발 추진위에서 일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의 당사자입니다. 님의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저희는 비대위가 선량한 주민들에게 거짓말로 보낸 전단지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색출? 저희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에 시에서도 저희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합법의 테두리내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에 님들과 같은 사람들의 어떠한 협박도 개의치 않습니다. 부디 이제라도 반성하시고 동네 주민들게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떳떳하다면 본인들이 직접 나서길 바랍니다.
악의 축 이재준
2020- 05- 06 삭제

소통의 민주당에 불통의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민의 말을 들어라. 당당하면 당신 블로그에 말 같잖은 자랑질 그만하고 블로그 댓글 막은 것부터 열어라. 주민 원성 듣기는 싫고 당신 좋은 광고질만 하는 게 블로그냐. 역겹다 이재준. 정작 투기질 하느라 해외진출까지 해서 국내자본 유출한 주제에 비오면 비세고 불나면 타죽을 능곡 재개발은 막는 이유가 뭐냐. 발전은 막으면서 대곡은 제대로 개발하겠다니 웃기지도 않는다. 당신이 시장되서 개발 막은 것 외에 한 일이 뭐냐. 고양시장이면 고양시민의 말을 들어라. 독재자로 시민 위에 군림하지 말고 블로그 댓글부터 열고 시민과 소통하라
이재준 물러나라
2020- 05- 06 삭제

대곡역세권 개발 최대 방해물 이재준은 물러나라. 고양시민은 개발을 원한다. 능곡 재개발 막는 이재준 본인은 좋은 집 살면서 능곡 주민은 소방차도 못 들어오는 낙후지에서 살라는 말이냐. 농사 짓고 싶으면 당신이나 논밭 갈고, 개발보다 옛것이 좋으면 선사시대 유적지나 신라시대 유적지로 가라. 이재준 때문에 고양시에 발전이 없다. 이재준은 물러나라. 고양시민은 개발과 발전을 원한다. 이재준 때문에 고양시만 낙후되고 있다
김유준
2020- 05- 06 삭제

ㅎㅎ 재건축 물건 산 사람들... 민주당 밀어준 사람들 욕하는데. 당신같은 투기꾼들 좋으라고 미통당 뽑아주게?
일산주민
2020- 05- 06 삭제

호주집값 오른 시세차익 실헌하고. 부동산 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시장님도 호주 세무당국 고발조치 되어야 합니다.
임인순
2020- 05- 06 삭제

세입자로서 응원합니다. 사회의 악.. 부동산 투기꾼들...
소현님
2020- 05- 06 삭제

이재준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2.5구역만 해제되면 능곡은 하나의 완성된 도시재생 갈 수 있어요. 현재는 갈등만 깊어요. 도의원 시절부터 한결같은 소신에 홧팅입니당.ㅎㅎㅎㅎ
dlsxmfk
2020- 05- 06 삭제

해제된 능곡3구역에서도 몇몇 부동산과 결탁된 조합추진위 주민 몇몇이 치매걸린 노인 소유주 및 현실정보에 어두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아직 완전 해제가 안됐고, 자신들이 재판에서 이긴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계속 피값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5구역 부동산 뿐만 아니라 3구역에서 주민 화합을 깨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민 갈등을 일으키는 부동산업자와 투기꾼들도 색출해주셔요. 분할등기해서 한 가족이 몇채씩 소유한 분들이 자기집을 매매하기 위해 부동산과 결탁하여 마을 내 외지 투기를 조장하고 있어요.
호주부호
2020- 05- 06 삭제

재준씨 호주 집값 많이 올랐더면서?
강임구
2020- 05- 06 삭제

시세조작 밝히지 못하면 김의원이 말한 것처럼 부당한 행정처리임을 자명하는 꼴임 조작이란 어떠한 일을 사실인양 꾸민것을 뜻하죠 시세를 조작한다라.. 주식시장도 아니고 참나원
김민순
2020- 05- 06 삭제

시세조작^^ 위법사항 확인했습니까? 말이야 방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