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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6-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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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절차상 하자·무리수 '고양시 학교부지 재산등재 안건' 제동

기사입력 2020-05-07 19:34 최종수정 2020-05-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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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이재준 시장)가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미이행 논란이 일었던 학교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즉 학교부지를 고양시 재산에 등재하기 위한 안건을 고양시의회 임시회(242)에 제출했지만,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류됐다.
 

 

본 안건은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를 되돌려주기로(기부채납) 하고 48일 휘경학원 이사회에서 고양시로 직접 기부채납을 의결함에 따라 시는 서둘러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안건을 51일부터 열리는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면서 행정절차의 위법성 및 요진개발·휘경학원의 증여세 탈세 방조 등의 논란이 일었다.

 

, 그 동안 갖은 핑계와 소송으로 학교부지 기부채납을 않던 휘경학원이 갑자기 고양시로 되돌려주겠다고 한 이유를 놓고 논란이 일었는데, 그 해답을 고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시는 휘경학원의 기부채납 제안 이유로 동대문세무서는 (휘경학원의 학교부지)기부채납 미 이행을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 중임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바, ‘증여세 회피목적이 학교부지를 고양시로 되돌려주는 이유임이 들어난 것이다.

 

이에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수환)7일 오후 2시부터 3시간에 걸쳐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안건 심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미래통합당 이규열 의원은 지난해 요진개발이 부관무효(기부채납) 소송에서 최종(대법원) 패소하는 등 궁지에 몰렸다휘경학원이 사립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부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에 고양시와 이해관계가 없는 휘경학원이 직접 고양시로 기부채납할 수 없고, 대신 당초 협약서에 따라 요진을 거쳐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여 고양시로 기부채납해야 정당한 절차임을 강조했다.
 

 

정의당 박소정 의원은 고양시는 법적으로 학교부지를 공유재산으로 등재할 수 없다따라서 학교부지가 아직까지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되지 않은 상태, 즉 현재까지 학교부지로 되어있는 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상정하는 것 자체가 법적 하자가 있다며 법적 근거 제시를 요구했지만 이영주 회계과장은 확실한 답변을 주지 못했다. 박 의원은 “(학교부지가 무사히 휘경학원으로부터 고양시로 기부채납 된다는)예측으로만 이런 안건을 만들어 시의회에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 우려스럽다구체적으로 절차가 확정되었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래한국당 이홍규 의원은 고양시와 휘경학원, 요진개발 간 합의서(424)에 의해 휘경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본 학교부지를 고양시로 기부채납 하려면, 사전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부지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를 해줘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부채납이 이뤄질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허가를 하지 않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고양시와 휘경학원, 요진개발 간 합의서 서명은 424일 이뤄졌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그 전날인 423일 의회에 제출(심지어 고양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는 317일에 이뤄짐)되었는데, 안건은 고양시와 휘경학원, 요진개발 간 합의서를 기초(근거)로 제출해야 절차상 맞음에도 뒤죽박죽 되어 안건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하고 더구나 이렇게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서둘러 안건 제출을 했다면 고양시에 구체적 실익이 있어야 하지만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추궁했다.

 

결국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이 질의 및 심사를 종료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과의 협의에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안건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부지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가 이뤄져야 하므로 계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안건심사 종료를 선언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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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민초
    2020- 05- 07 삭제

    이영주회계과장은 왜 그랬을까? 안건에 대하여 답변도 못하는 수준의 회계과장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고양시공무원들의 수준을 알만 하다 이러고도 시민들의 혈세로 월급타가는가? 답답하기만 하다.' 하루빨리 이 질곡에서 고양시민들이 벗어 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고철용본부장님이 앞장서서 바로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

  • 요진게이트철폐
    2020- 05- 07 삭제

    수준이하인 고양시공무원!!! 고양시공무원들아 공부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