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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6-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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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학교부지 기부채납 밀실 합의했나? 고양시·휘경·요진 합의서 비공개에 의혹 증폭

기사입력 2020-05-12 15:54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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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요진와이시티복합단지 허가의 전제조건인 기부채납 중 하나로 알려진 학교부지(자사고)를 휘경학원이 고양시로 되돌려주기로(기부채납) 하면서 고양시장과 요진개발, 휘경학원이 맺은 협약서가 이행 불가능한 조건 및 고양시에 절대 불리한 내용이라는 평가와 함께 기부채납과 관련해 맺은 합의서 중 최악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고양시는 3자가 맺은 합의서를 근거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지난 57일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수환) 심사에서 안건(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법적 효력 미비 및 절차의 위법성 등을 지적받음에 따라 계류됐다.

 

이날 문제가 된 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직전에 고양시장과 요진개발, 휘경학원이 맺은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424일 체결)를 대외비라며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회수하였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철저히 비밀로 부치고 있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기획행정위 이홍규 의원은 “(집행부에서)상임위 보고도 허술했는데, 지금 회의를 앞두고 이제 막 자료제출(합의서 등)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기획행정위 심사에서 대외비로 붙인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내용이 일부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우선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에 따라 백석동 1237-5번지 토지는 도시관리계획 상 자사고 학교부지로 되어 있어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을 수 없음에도 합의서 내용 중에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부지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가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합의서 체결 이후 60일 이내에 고양시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으나, 학교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고양시만이 할 수 있고, 그 기간도 최소 3개월 이상 걸린다는 것을 공무원들과 시의원들도 아는 만큼 이 부분만 보더라도 합의서 이행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특히 박소정 의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수 있는 건 관리가 가능한, 즉 취득이 가능한 용지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올리는 것인데 학교용지는 고양시에서 취득이 불가능 땅임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하는 것은 무효심의 밖에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부지 처분허가 전에 고양시가 학교부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하는 지구단위변경을 하고 교육청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비로써 고양시 재산으로 등재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고양시가 먼저 학교부지를 재산화(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 한다면 법에 의거 학교부지를 고양시에서 포기하는 결과와 함께 휘경학원과 요진개발은 합법적으로 기부채납 면탈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또한 이날 합의서 내용 중 을과 병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교시설 폐지 및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용역결과를 갑(고양시장)에게 제출한다고 해 휘경학원과 요진개발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주차장 활용 등)으로 학교부지를 용도변경해 사용할 수 있게 해 준 허무맹랑한 합의서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대외비라며 합의서를 보여주고 회수해가서 상임위 시의원들이 충분히 내용을 살펴볼 시간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요진와이시티복합단지 신축 허가를 내어주는 조건으로 2010년부터 고양시와 요진 측이 맺은 협약·합의서 중 최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번 3자 합의서(부속합의서 포함)를 투명하게 고양시민에게 즉시 공개하고 시민의 합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집행부가 합의서 공개 및 고양시민의 합의도출 없이 내일(13)부터 열리는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또 다시 계류된 학교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상정 시도를 한다면, (집행부가)무슨 발목이 잡혔길래 합의서를 대외비라며 철저히 비공개로 하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려 하는지 그 배경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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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시민
    2020- 05- 13 삭제

    밀실합의? 비공걔? 왜? 무었때문에?

  • 막가파
    2020- 05- 12 삭제

    최성시장 보다 더 악질인 고양시장 이재준 당장 옷 벗어라 요진과 휘경의 꼬임에 넘어가 또 다시 고양시를 망치려고 돈에 눈이 멀어 별 짓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악의축 요진과 휘경 고양시 관계자들 다 콩밥 먹으세요

  • 철저히 파자
    2020- 05- 12 삭제

    으악---이런 막가파 행정으로 1800억원 고양시 재산 날라길 판이라

  • 적폐청산
    2020- 05- 12 삭제

    이춘표제2부시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일반 시민들도 알 수 있는 일인데도 명색이 토지전문인 시설직출신 제2부시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정도의 법률도 모르고 시장을 보좌하는가? 하나 같이 무식한 고양시공무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