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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6-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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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휘경·요진, 합의서로 탈세 공모했나··국세청도 관여?

기사입력 2020-05-18 16:00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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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요진와이시티복합단지 허가의 전제조건인 기부채납 중 하나로 알려진 학교부지(자사고)를 휘경학원이 고양시로 되돌려(기부채납)주겠다며 고양시장과 요진개발, 휘경학원이 맺은 비공개 합의서가 최악이라는 비난과 함께 집행부의 무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진이 고양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고양시와 국세청, 서울시교육청은 비리행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고양시 최대 이슈인 요진 기부채납 문제, 소위 요진게이트와 관련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을 상대로 지난 2017년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한 고양시민인 고철용 본부장은 학교부지는 당초 협약(20124월 체결)에 따라 휘경학원에서 요진개발을 거쳐 고양시로 기부채납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모두가 불법이고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고 본부장은 휘경학원(원고)과 요진개발(원고보조참가인)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부지 소송(사건번호 2015구합10327)1심 판결(20171월, 아래 사진)에서 학교부지는 휘경학원의 재산도 아니고 교지도 아니다. 휘경학원에서 학교부지 소유권을 요진으로 이전하고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라고 했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고양시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철용 본부장은 고양시의 무리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안건 처리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 비난했다. 다행히 합리적으로 안건 심사에 나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수환)에 의해 제동이 걸렸지만, 이 과정에서 고양시장과 요진개발, 휘경학원이 맺은 비공개 합의서의 일부 내용이 공개된 바, 최악의 합의서라는 비난와 함께 행정절차의 위법성 및 요진개발·휘경학원의 증여세 탈세 방조 등의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고 본부장은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익의 목적으로 학교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 탈세 신고를 했고, 동대문세무서 측에 증여세 과세 기간이 5년이 넘도록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비리행정을 추궁했다그래서 동대문세무서에서 20205월말까지 휘경학원에 대한 탈세 징수를 결정한다. 그리고 학교부지는 휘경에서 요진을 거쳐서 고양시로 돌려줄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요진의 앞잡이 공무원들이 당황한 나머지 고양시와 휘경·요진의 3자 대표가 학교부지를 휘경에서 고양시로 직접 무상증여(기부채납) 한다는 합의서를 2020424일에 체결했다고 밝히고 하지만 3자가 체결한 합의서가 국사범인 증여세 탈세공모 증거이므로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무효임을 주장했다.

 

특히 고철용 본부장은 고양시 해당부서(도시균형개발과)에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 설득용으로 작성한 공문서 휘경학원의 학교부지 기부채납 쟁점에 대한 설명자료(비공개 자료로 총 5장 중 3장만 알려짐, 아래 사진)’와 관련해 첫째, 학교부지가 요진개발에서 휘경학원으로 불법 증여되었기에 증여세 과세 1, 휘경학원에서 요진으로으로 재증여하여야 하므로 또 다시 증여세 1번 등 총 2번의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고, 이후 요진개발에서 고양시로 기부채납 해야 위 법원판결(사건번호 2015구합10327)처럼 법과 상식에 따라 완벽한 기부채납 된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서 직접 고양시로 무상증여를 하게 되면 요진개발에서 휘경학원으로 증여세 1번 납부할 뿐, 법원의 판단에서 나타난 휘경학원에서 요진개발을 거쳐 고양시로 무상증여하는 과정의 재 증여세 1번을 탈세하게 되는 것이라며 시 해당부서에서 작성한 공문서에서 보듯 (본인의)탈세신고는 극비 사항인데도 고양시 공무원들과 동대문세무서는 휘경학원의 탈세신고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의하는 비리행정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탈세 방법까지 상세하게 공모한 것이라고 증거에 근거해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고 본부장은 “424일 고양시장 등 3인의 대표가 작성한 합의서는 휘경학원에서 요진개발로 재증여 하지 못하게 하여 재증여세 약 900억 원 탈세 공모의 법적 구성 요건을 완성했다한편으로 합의서에 근거해 휘경학원은 학교부지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를 서울시교육청에 신청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불법적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휘경학원이 신청한 학교부지 처분허가에 대하여 (특별)행정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결에 근거)고양시와 국세청, 서울시교육청은 비리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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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담하게
    2020- 05- 18 삭제

    큰일입니다. 나라가 이리 어려운데 빼먹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니,,, 누굴 믿고 사나

  • 요진게이트철폐
    2020- 05- 18 삭제

    고양시 공무원들은 무슨 이유로 이런 짓거리를 할까? 고철용본부장이 안계셨으면 107만 고양시민은 바보가 될뻔했다. 제2부시장과 국장 과장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라 고양시민들이그리 어수룩하지 않다. 시장이 바뀌면 적폐청산이 가능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