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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요진·휘경의 학교부지 무상증여·합의서 논란' 입 연다

기사입력 2020-05-27 09:34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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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요진와이시티복합단지 허가의 전제조건인 기부채납 중 하나로 알려진 학교부지(자사고)를 휘경학원이 고양시로 되돌려(무상증여)주겠다며 고양시와 요진개발, 휘경학원이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최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62일 시정질문을 통해 처음으로 이재준 시장의 공식 입장표명이 나올 것으로 보임에 따라 책임 공방 및 처벌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의회는 오는 61일부터 24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기로 했으며, 62일에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선다. 그중 이홍규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백석동 1237-5번지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 고양시·휘경학원·요진개발 간의 3자 합의서 문제를 놓고 이재준 시장에게 시정질문 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424일 고양시와 요진개발, 휘경학원이 체결한 합의서를 근거로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를 고양시로 되돌려(무상증여)주겠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가 고양시의회에 올렸으나 해당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는 법적·행정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계류시킨 바 있으며, 이때 처음으로 시의원에게 공개한 3자 합의서에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음이 드러났지만 집행부는 대외비라는 이유로 합의서를 회수해 갔고 지금까지 공개를 않고 있다.
 

 

이에 2017년부터 요진 기부채납 문제, 소위 요진게이트적폐 청산에 나서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을 국세청에 탈세 신고한 고양시민인 고철용 본부장은 현 시가로 약 62백억 원대의 요진게이트와 관련, 3년 이상 요진 앞잡이를 해온 일부 공직자 및 요진개발·휘경학원 관계자들을 형사 처벌시키지 않고서는 해결 할 방법이 없다고 선전포고하고 실행에 나서기로 한 상황이다.

 

고철용 본부장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휘경학원과 요진개발은 고양시를 상대로 학교부지에 사립초를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행정소송(사건번호 2015구합10327)을 했으나, 2018412일 대법원에서 학교부지는 휘경학원의 재산도 아니고 교지(학교 설립 절대불가)도 아니며, 휘경학원에서 소유권을 요진개발로 이전하고 요진개발은 고양시로 기부채납 하라고 최종 판결(아래 사진)했다따라서 판결에 의거, 학교부지는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이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횡령의 방법으로 증여하여 휘경학원에 있기에 국세청은 증여세 탈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고 본부장은 “424일 작성된 학교부지 관련 고양시·휘경학원·요진개발 3인의 대표가 작성한 합의서는 107만 고양시민과 2,800여 고양시 공무원들을 우습게 알고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합의서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어 3인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범죄(형량 추정 15년 이상)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검찰·법원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합의서를 이재준 시장은 즉시 무효화시키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고양시민에게 품격과 예의를 지키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고철용 본부장이 고양시장에게 이처럼 경고를 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요진 앞잡이를 해온 일부 공직자로 해당부서와 이를 관할하는 고양시 제2부시장을 지목해왔는데, 특히 이춘표 제2부시장은 고양시 제1부시장으로 있던 당시 기부채납 문제로 요진 측과 접촉하였고 따라서 이번 합의서 및 휘경학원의 학교부지 무상증여 건을 주도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대외비로 공개를 않고 있는 고양시·휘경학원·요진개발 간의 3자 합의서는 고양시장이 서명(직인)을 했기에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오는 62일 시정질문 및 답변에서 합의서 및 휘경학원의 학교부지 무상증여 건을 이재준 시장이 주도했는지 여부에 따라 고철용 본부장이 진행할 형사 처벌의 대상자가 판가름 날 것이며, 전임 시장부터 이어온 요진게이트의 비난 여론 또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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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마들쫏아내
    2020- 05- 29 삭제

    요진게이트 관련 공무원 전원 퇴출!!! 고양시민들의 혈세로 월급주면 안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자 전원 파면조치하고 고양시에서 내쫏읍시다.

  • 6500억 회수
    2020- 05- 28 삭제

    참 어이없어요. 월급받는 현직공무원, 공무원 연금받는 퇴직공무원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부공무원들 처벌수위 높여야. 약3년간 단식등으로 이들 비리를 밝혀온 고철용본부장은 월급을 1원도 안받는다

  • 요진게이트
    2020- 05- 28 삭제

    요진 휘경학원과 누가 합의했는지 밝혀 주세요 고본부장님께서 생명을 걸고 단식까지 하면서 투쟁해 왔는데 도대체 고양시 누가 이런 합의를 했단 말인가요? 담당부시장과 국장 그리고 과장 이하 모든 관련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여야 하지 않나요? 고양시민으로서 울분과 배심감이 느껴져요

  • 적폐청산
    2020- 05- 27 삭제

    이춘표제2부시장이 누구냐? 누군데 의혹을 받는가? 철저히 진실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