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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11개市,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조례개정 추진

기사입력 2020-05-31 13:52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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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수원·고양시 등 11개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에 착수했다.
 

 

도는 지난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11개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했다. 각 시는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11월까지 조례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면적 3,000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규모점포 상권은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행정경계를 초월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11개시(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광명·하남)시장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협약체결 이후 경기연구원 자문과 시군 사례분석을 통해 표준 조례개정안을 마련했고, 11개시와 함께 각 지역의여건에 맞는 조례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도는 나머지 시군을 대상으로 참여를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이 야외 공간에서 편안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쉼이 있는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로 수원시 등 28개 시·군에 55개 사업지를 선정했다.

 

도는 28개 시·군에서 106개 사업을 신청 받아 서류 및 현장 확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동인구 분석, 사전검토 회의, 선정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지는 시·군별로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김포, 광주, 광명,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등 27개 시·군에 각각 2개 사업, 하남에 1개 사업이다.

 

유형별로는 오산시 고인돌역사공원 등 공원공간에 21개 사업,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 등 도로공간에 15개 사업, 부천시 상동역 인근 등 공공공지에 12개 사업, 화성시 치동천 일원 등 하천공간에 7개 사업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도는 선정된 사업지에 벤치, 정자, 돌의자, 썬베드 등을 설치해 도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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