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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7-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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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요진·휘경 3자 합의서' 시정질문에 이재준 고양시장 답변 회피

기사입력 2020-06-03 01:53 최종수정 2020-06-0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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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요진와이시티복합단지 허가의 전제조건인 기부채납 중 하나로 알려진 학교부지(자사고)를 휘경학원이 고양시로 되돌려(무상증여)주겠다며 고양시와 요진개발, 휘경학원이 3자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최악의 합의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홍규 의원이 2일 시정질문을 통해 3자 합의서 체결의 문제점에 대한 이재준 시장의 입장을 들으려했으나 이 시장은 과거(전임시장과 전전임시장)의 잘못을 탓하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날 이홍규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정질문에서 요진, 공공이행합의각서 이행 아직도 멀고 험난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요진 학교부지의 문제점과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제안할 당시 이재준 시장은 답변을 통해 ‘5대 로펌을 쓰고 싶다.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각오를 밝혔다그런데 지난달 고양시의회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백석 Y-City 공공기여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안건을 상정하면서 고양시와 요진개발(), 휘경학원 3자가 합의서를 424일 작성하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랫동안 이행되지 않고 있던 요진의 기부채납 문제이기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아야 한다는 생각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기에 학교용지를 왜 무상증여 받아야 하지?’, ‘학교용지를 받는 데 기부채납이 맞는지 무상증여가 맞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생겼다요진개발은 고양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매우 의미있는 판결을 내리고 대법원에서 고양시가 승소했고 또한 휘경학원은 고양시를 상대로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원도 매우 의미있는 판결을 내리며 대법원에서 고양시가 승소했다고 밝히며 두 판결문을 살펴본 바와 같이 사법부는 학교부지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휘경학원은 학교부지의 소유권을 요진개발()에게 이전하고 요진개발()은 고양시에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3자가 체결한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제1조를 살펴보면 휘경학원이 합의서 체결 후 30일내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부지 처분인가 신청을 미제출한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부지 처부인가를 거부한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부지 처부인가일로부터 30일 내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합의서 체결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인낙한다고 하였는바, 이 부속합의서를 보면서 학교부지 기부채납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합의서인지 아니면 소송으로 가기 위한 합의서인지 매우 혼란스럽다며 합의서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이에 이홍규 의원은 이재준 시장에게 휘경학원이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만일 부속합의서 제1조의 경우처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휘경학원이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이고 고양시가 입게 되는 피해는 무엇인지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학교부지는 휘경학원이 요진개발로 요진개발은 고양시로 기부채납 해야 하는 데 무슨 근거로 휘경학원이 직접 고양시에 무상증여하겠다는 것인지 학교부지는 무상 증여가 아니라 당연히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것으로, 만일 무상증여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면 휘경학원이 학교부지의 소유주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지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사용승인일인 2016620일까지 학교설립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양시와 협의하여 공공용지로 변경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 하는데, 공공용지로 전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 다섯 가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재준 시장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백석동 소각장 문제와 관련 (요진와이시티아파트는)들어와서는 안 될 곳에 들어오는 등 기획이 잘못됐고, 처음부터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넘겨주려고 의도됐으며, 그 의도는 여러 곳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학교부지에)사립고·사립초가 안된다고 교육청에서 명백히 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2차 협약서를 보면 고양의의회의 허가도 받지 않고 요진개발에서 휘경학원으로 재산(학교부지)이 넘어갔다고 지난 행정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의 시정질문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저희도 법률적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만, 어떻게든 소송 없이 요진으로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정말 지난한 문제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문제가 태어났고, 고양시 관문에 있는 자족시설로 지정된 땅이 여러 곳에 얽히고설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점,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시장은 “(질문에 대해)제가 이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는 것을 아시리라 본다. 하나하나 쟁점을 따지다 보면 이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도 저렇게 굴뚝보다 높은 건물을 소각장 인근에 지었다는 것이 세상 천지에 어디서 가능한지 소각장과 요진을 보면 시장으로서 민망하고 부끄럽다이 부지를 찾는데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자문을 받아가며 찾고 이기고 싶기에 고양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취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이후 추가질문에 나선 이홍규 의원은 지난 5월 기획행정위 백석 Y-City 공공기여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안건 심사 때 해당부서(도시균형개발과)에서 작성하여 시의원에게 보여주고 회수해 간 문건(상임위 보고자료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한 문건)을 다시 보내달라고 했더니 필요 없어서 파기해 못 주겠다는 답변이 왔다(파기된)문건은 3자 합의서를 정당화하려고 만들어진 문건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3자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학교부지의 소유권이 휘경학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에 상임위 보고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합의서가 어떻게 체결·제출됐는지 감사할 것 문제가 많은 합의서에 대한 전면 파기 사법부 판단대로 학교부지는 휘경학원이 요진개발로 요진개발은 고양시로 기부채납 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고양시의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논의할 것 등 4가지를 요구한다고 밝혔고, 이에 시장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기로 했다.

 

결국 문제가 된 고양시와 요진개발, 휘경학원의 3자 합의서에 대한 이재준 시장의 공개 입장은 듣지 못했다. 지난 10년 동안 요진 측에 농락당하고 민선7기 절반이 흐른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전 없는, 심지어 무슨 이유에선지 아직까지도 비공개(대외비)로 일관하고 있는 3자 합의서 등을 볼 때 고양시민들은 합의서 공개 및 철저한 감사를 원하고 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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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진게이트
    2020- 06- 03 삭제

    요진게이트 관련 공무원 전원 파면하라!!! 고양시민들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도 고위직으로 근무중인 요진게이트 관련자들을 전원 직무유기로 엄벌해라. 이재준시장은 과연 요진게이트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담당 이춘표제2부시장은 시중에 나도는 의혹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러고도 고양시가 재대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