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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킨텍스부지 헐값매각 추정손실 1천억대 '고양시 감사 착수'

기사입력 2020-06-03 02:08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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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지난해 2월 김서현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킨텍스 개발구역 내 지원부지(C1-1, C1-2부지 및 C2부지)와 관련 헐값 매각으로 고양시민의 재산에 큰 손실을 입혔다며, 이 문제를 킨텍스 개발구역 내 부지 매각 게이트로 규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요구하였는바, 2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킨텍스 개발구역 내 부지 매각 게이트!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고양시민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 하였다.
 

 

앞선 시정질문에서 최성 전 고양시장이 재정건전성 확보(부채 상환)를 목표로 킨텍스 지원부지(C1-1, C1-2, C2부지) 매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시설 비중을 줄이고 주거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20129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관내 감정평가법인에게 위 매각대상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평가금액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전보다 현저히 하락하였음에도 원인분석 등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없이 성급하게 매각을 추진하였고, 특히 2012C2부지 매각을 진행하기 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주상복합아파트 세대수를 300세대에서 1,100세대로 증가시켰음에도 (매각)예정가격은 2010년도 보다 30% 이상 하락하게 하여 의도적인 헐값 매각 의혹을 증폭시킨 바 있어 매각금액 적정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고양시는 C2부지 입찰공고문에 없던 일명 토지리턴제라 불리는 계약해제권한을 퍼스트이개발()과의 매매계약서에 새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사업자의 사업리스크를 줄여주는 조건이므로 이런 특혜에 위법성이 있는지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고양시에서 지난 2014228일 정부의 GTX-A 노선(삼성~킨텍스)의 예비타당성 결과 즉시 추진한다는 확정 발표가 있어 킨텍스 지원부지 C1-1, C1-2의 지가상승 및 개발호재를 감정평가에 반영 실시하지 않고 (GTX-A)발표 이전 실시했던 기존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201410월과 12월에 저가 매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10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 매각했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에 62일 시정질문에서 김서현 의원은 과연 위와 같은 과정들이 고양시와 고양시민을 위한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는지, 또 이들 부지의 막대한 개발이익은 도대체 누구에게 돌아갔다고 보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재준 시장은 안타깝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헐값 매각에 대해 고양시민에게)사과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며 현재 이 문제는 감사 진행 중이며, (공무원의)단순 실수인지 특정업체에 이득을 준 것인지 철저히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설명에 나선 전희경 감사관은 “C1-1, C1-2부지는 GTX-A의 타당성 결과 발표된 상황에서 감정평가액을 이전과 이후로 분석하면 상당한 금액 차이가 발생했고, C2부지 역시 상당한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매각 관련 의혹을 지난해 924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했으나, 그해 101일 기각·각하 처리됨에 따라 10월부터 시 감사관실에서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한 “(하락된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한 것이 적절했는지)국토부·감정원에 의뢰한 결과,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잘못된)행위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보기에, 시의회에서 잘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감사관실은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서현 의원은 “(시정질문 답변자료에 따르면) 손실 추정액이 C2부지의 경우 896억 원, C1-1C1-2부지는 116억 원 차이가 발생해 1천억 원대의 손실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앞으로는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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