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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정판오 '고양시민을 위한 공평한 도시계획관리였나' 지적

기사입력 2020-06-03 11:25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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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린 2일 건설교통위원회 정판오 의원은 고양시의 도시계획은 고양시민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도심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언했다.
 

 

정판오 의원은 고양시 원도심지역(화전·삼송·행신·능곡·원당·구일산·고양동)은 고양군에서 시작한 35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조합에서 주택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를 요청하거나 해제된 곳도 있으며, 5개 지역(화전·능곡·삼송·원당·일산) 일부분에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활성화지역으로 구분 되어있다“5개 원도심 일부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에서 지역별 사업목적과 내용을 심사하여 승인에 준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와 목적 사업만 시행하고 있고, 자세한 사업내용을 모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인 집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사업내용이 지원은 없어 실질 이득을 체감하지 못한 주민들의 관심도는 갈수록 낮아져 도시재생사업도 참여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도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보면,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 주택조합에 동의하여 대규모 개발을 찬성하자니 분담금이 부담되어 쫓겨나기 십상이라 찬성하기 싫고, 도시재생사업을 찬성하면 가구당 시급한 집수리 비용지원이 절실한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 기대감이 없다고 말하는 바, 분담금을 적게 부담하여 신축 공동주택에서 살고 싶은데 특별한 방법이 없어 예의주시하는 주민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주민들의 담담함을 전했다.

 

또한 전 의원은 고양시 원도심 지역은 모두 평지이며 경의선 역세권 인접지역으로, 20~30년 된 노후 주택이 다수였고 1998년 일산 1기 신도시 입주로 원도심과 지역 불균형이 예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일산과 원당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많은 면적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우를 범하였는데,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지난 25년 동안 1기 일산신도시와 택지개발 지구 미니 신도시(삼송·행신·식사·향동동·킨텍스 부근)가 순차적으로 개발되어 지역 간 주거환경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17년 간 무계획으로 방치하고 단 한번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다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뉴타운 사업을 위해 일부지역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만 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그 원인과 문제를 제기했다.
 

정판오 의원은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상의 규제 문제점과 관련, 행신동을 예로 들어 행신1·3동 원도심 지역주민은 35년 전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300%, 대지 소형빌라, 단독주택에 살면서 재산세·지방세를 내고 살았는데, 정부의 시책으로 2003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를 하였고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공무원들이 종별 입지 특성 기준을 위반하면서 임의적으로 지정해놓고 도시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여도 17년 간 아무런 도시관리계획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은 17년 전의 결정인 제1종 일반지역을 준수하라며 5층 이상의 공동주택 허가는 불허하였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인지 답을 해주어야 한다고 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고양시는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문제를 외면하고 있다소형 빌라 공동주택들은 지붕에서 누수가 되어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 보수를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로,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한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지원하는 도시계획이어야 하는데, 누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인지에 대해 답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즉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이재준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내 수립 또는 수립 중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등은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주거지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계획 간 정합성을 유지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시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를 발굴하고자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공공지원 방안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원도심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용도지역변경 가능지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발언에 나선 정판오 의원은 고양시 원도심, 특히 행신1·3동에서 5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있어 도시재생은 생소할 수밖에 없다종별 입지 특성 기준에 따르면 행신3동은 제1종 일반지역이 아닌데 시장은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고, 이재준 시장은 기준으로 볼 때 2종 이상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제까지의 도시관리계획은 가장 가난한 지역은 묶어 놓는 등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며 시정을 재차 요구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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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고치는 시정질의
    2020- 06- 04 삭제

    시의원과 시장간 서로 말을 미리 마추어 놓고 시정질의를 하는듯 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걸까요? 시정질의 다운 시정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 맞는 말씀
    2020- 06- 03 삭제

    시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구도심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빠른 시일내에 변경될수 있는 지역은 2종일반이상으로 변경되어야 조금이라도 구도심정비에 도움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