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3일 오후 집행부에서 올린 ‘덕양구 분구(分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놓고 논의를 했으나 당일 결론을 내지 않고 오는 금요일까지 상임위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이날 덕양구 분구안(案)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의회에 몰려들었고 일부는 방청석에 자리하였기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불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문제 삼았으나, 그 결과는 예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고양시장이 제출한 ‘덕양구 분구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따르면, 분구 추진배경으로 △덕양구는 시 전체 기준으로 61.75%의 면적과 43.7%의 인구를 차지, 체계적인 광역행정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삼송·원흥·지축·향동지구 입주 및 덕은·창릉 3기신도시로 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덕양구 인구 급증 △이로 인한 행정수요도 급증 및 넓은 관리면적으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를 이유로 삼고 있다.
이에 현재 덕양구 19개 동(洞)을 (가칭)덕양북구 10개 동(주교·원신·성사1·성사2·고양·관산·능곡·화정1·화정2·행주동)과 (가칭)덕양남구 9개 동(흥도·효자·삼송·창릉·행신1·행신2·행신3·화전·대덕동)으로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열린 안건 심사에서 덕양구 분구(分區)를 한다며 지난 5월 15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 개최한 덕양구 분구 관련 주민설명회에 기껏 122명 참석해 (분구를)찬성했다는 집행부의 설명과 덕양구 분구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놓고 밀어붙이려는 집행부에 대한 시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주를 이뤘다.
박소정 의원은 소수의 주민설명회와 여론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주민들의 기본 권리인 생활권 문제의 핵심은 교통인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분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주민편의성이 소외된 졸속 분구안(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규열 의원은 “덕양구 분구에는 찬성하지만 겨우 122명이 참사한 주민설명회와 40만명이 넘는 덕양구 주민 중 수천,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너무했다”며 “고양시 신청사 선정과 마찬가지로 너무 짧은 시간에 간단히 추진하려는 것은 문제로, 넓고 다양하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홍규 의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의견 수렴기간과 과정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에서)인정해야 한다”며 “(덕양구 분구)용역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친, 마치 (정해진 방향으로)몰고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채우석 의원은 “분구 여론조사가 단순히 찬반을 묻는 것은 위험한 여론조사로, 예를 들어 ‘분구를 하려는데 어떻게 나누는 것이 효율적인가’라는 식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후 분구에 나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환 위원장 역시 “(덕양구 분구가)고양시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자 함에도 시민의 불만이 큰 것은 행정이 준비되지 못했고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본다”며 “너무 갑작스레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밝혔으며 김보경·강경자 의원 역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3일 삼송신원마을연합회 수십 명이 ‘주민 동의 없는 덕양구 분구 철회’ 플랭카드를 들고 시의회를 방문, 일부 회원들은 상임위 회의장에 참관해 지켜보았다. 연합회는 앞서 ‘덕양구 신원마을 주민들의 입장과 제안 방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주민들은 덕양구를 분구하려는 고양시의 계획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이러한 분구 추진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도면밀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초창기 삼송지구 택지에 가장 먼저 입주하여 신도시를 일군 신원동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탁상공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구 추진계획에 당혹하고 또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농 복합도시 건설이라는 단순 논리로 신원마을을 삼송택지지구에서 분리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권을 무시하는 횡포로, 인구 수 만을 헤아려 남과 북으로 무 자르듯 구획을 짓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며 “우리 주민들은 기왕에 마련된 원안, 즉 남과 북의 분구가 아닌 동과 서로 된 분구로 환원해야 할 것으로, 어디로 가든 당연히 삼송택지지구로 묶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신원동 주민들은 삼송택지지구 개발에 모든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분구가 된다면 인근의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행정 편의도 누리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도 주민센터 이전을 둘러싸고 자연부락 원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렇듯 원칙 없는 분구를 강행한다면 주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는 지역이기주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며 ‘사람 사는 세상’의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행복추구권)를 찾으려는 것으로, 우리들의 극히 정당한 주장에 고양시는 졸속으로 마련한 분구안을 폐기하고 새롭게 의견 수렴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