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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고양시의원, 민간보조금 사업 관련 고양시장 사과와 특정감사 이끌어내

기사입력 2020-06-04 00:04 최종수정 2020-06-0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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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민간단체 보조금의 잘못된 집행 및 정산과 관련,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을 촉구했던 환경경제위원회 송규근 의원이 감사관실의 면밀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나, (집행부에서)책임감과 해결의지 조차 없다며 지난 2일 시정질문에 나서 이재준 시장과 관련 부서장들로부터 사과와 함께 특정감사 착수의 답변을 얻어냄에 따라 시정질문의 진수(眞髓)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5분 발언에서 송규근 의원은 고양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문제점으로 ‘2018년 고양시 미세먼지 보조사업(총 사업비 6,135만 원에 도비 50% 시비 50%)’을 예로 들며 시 환경보호과는 자신들이 (보조사업을)수립하고 시장 결재를 받았음에도 단체 선정과 지원에 있어 사업 추진계획상 설정한 지원 제외 단체, 지원 한도, 지원 제외 사업 등의 준거를 따르지 않고 사업비의 97%를 제3의 업체에 지불하여 사업을 추진했다이것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의 사업인지, 아니면 제3의 특정업체의 사업인지 모를 정도의 이런 사업을 시가 선정하고 정산보고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지원 제외 단체에 대한 선정 문제와 사업 결과물에 대한 적절성과 실효성, 계획 미이행 등의 문제에 대해 감사관실의 확인을 촉구한바 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송규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8년 추진된 일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며, 감사관실의 면밀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었다이는 시장과 관계 공직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확인 및 조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으나, 관련 부서들의 반응에서 전혀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나아가 해결의지 자체가 보이지도 않음에 따라 이재준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고양시 미세먼지 보조사업은 드론을 활용해 10개 지역의 오염지도를 작성해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 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과 관리가 가능한 효과가 있다고 했으나,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선정 자체심의위원회에서 견적서 및 사업비 관련해 철저한 확인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냈음에도 무시됐고, 사업타당성 및 사업실행 능력 검토 부실, 계약사항 변경 시 고양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받지 않았고, 사업결과물인 오염지도의 심각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정산서류를 받아 놓고도 성과평가는 보통으로 통과시키는 등 부실투성이 사업이라며 “(ppt자료를 보여주며) 이 사업의 본질은 오염지도를 만드는 것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맞지 않는다. 이것이 혈세로 만들어진 실상으로 내 돈이었더라도 이렇게 할 것인가라고 실망감을 표시했다.

 

송규근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해결을 요구했는데)시장을 비롯한 기후대기과, 예산담당관, 감사관 등 관련부서에서는 확인 및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조처를 하였으며 향후 조처를 할 계획이 있는가고 물었다.
 

 

앞서 지적한 사업의 문제 확인 및 조처관련와 관련, 책임 주무부서의 업무태도 및 내용에서 발견한 문제해결을 위해 시장은 조처한 내역 및 조처 계획은 무엇이냐고 따져 묻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고양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있어 사업선정부터 실행, 정산 및 성과평가 등의 전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시장의 복안은 무엇인가며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재준 시장은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이 사업은 경기도에 이미 감사를 요청한 사항으로, 경기도에서는 특별한 지적사항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지만, (송 의원이 보여준 자료를 통해)잘못이 확인되는 만큼 다시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 3년 동안 이루어진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정산서 전반을 다시 한 번 감사를 해서 (송규근 의원에게)어떻게 하면 이것이 시정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보충 답변에 나선 전희정 감사관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민간보조사업(418억 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중으로, 현재 700여건을 분석 중이고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으며, 김운영 기획조정실장은 보조금사업의 총괄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마지막으로 한찬희 기후환경국장은 실수를 인정하며 세세히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감사결과 조치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추가질문에 나선 송규근 의원은 보충 답변에 나선 실·국장을 다시 불러 지난해 문제제기 시점 이후 주무과장은 승진했고 국장은 영전했다오늘 이 사업에 대해 지난 2오염지도를 살펴보면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알려주었음에도 감사관은 들여다보지 않았으며, ·실장은 짧은 사업 공고기간에 특정업체를 선정하였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세먼지 오염지도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으나 모두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다. 이재준 시장은 송구스럽다. 경기도 감사를 보고 안심했는데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재차 사과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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