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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주택조합 8곳 지방세 세무조사서 8건 적발·23억 추징

기사입력 2020-06-09 16:50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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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세 달간 도내 8개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해당 시·군과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무신고, 지연신고, 과소신고 등 위법사례 8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23억 원을 추징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일반적인 건설회사와 달리 1회성 단일 사업으로 종결되는 주택조합의 특성상 세금 신고의 탈루·오류 가능성이 높은 점을 포착, 최근 아파트가 준공된 재건축조합 3, 지역 주택조합 5곳 등 총 8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준공하면 관할 시·군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주택조합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세액이 추징된다.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A조합 등은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 옵션공사에 대한 공사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조합원 모집비 등의 조합운영비를 적게 신고했다가 적발돼 18억 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됐다. 의정부시 B조합 등은 토지를 매입하고도 세금을 뒤늦게 납부하고 자금 조달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취득세 4억 원이 추징됐다. 또한 평택시 C조합은 임시 건축물을 세우고 1년 넘게 모델하우스로 사용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1억 원이 추징됐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기법, 다양한 사례 등을 엮은 주택조합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매뉴얼을 이번 달 중 발간해 시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2000년 대비 2019년 말 도내 토지 면적이 안양시 전체면적(58.5)에 버금가는 57.5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의 지적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말 기준 경기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기도 면적은 1192.520001135.0보다 57.5가 증가했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리며, 지적공부는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등을 기초로 행정구역(··), 지목별, 소유구분별 등 토지의 면적과 필지수를 집계한 통계다.

 

면적 증가는 연천군 민통선과 DMZ 일원 미복구 토지 32.8와 더불어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한 안산·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사업부지 10.2,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 8.5, 평택항 3.1, 이밖에 지적공부 등록 누락 토지 신규등록 2.9등이 새롭게 지적공부에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대지나 창고, 공장용지 등 생활관련 토지는 2000670.3에서 2019년말 1,223.9553.6, 도로·철도·하천 등 기반 시설 토지는 2000898에서 2019년말 1,084.6186.6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산·논과 밭, 과수원 등 임야나 농경지는 같은 기간 동안 8,359.6에서 7,520.5839.1감소했다.
 

·군별로는 양평군 877.7(8.6%), 가평군 843.7(8.3%), 포천시 827.0(8.1%) 순으로 면적이 넓고, 구리시 33.3(0.3%), 과천시 35.9(0.4%), 군포시 36.4(0.4%) 순으로 면적이 작았다.

 

필지수로는 화성시 487,559필지(9.8%), 평택시 365,273필지(7.3%), 용인시 325,202필지(6.5%) 순으로 많았으며 과천시 16,803필지(0.3%), 군포시 21,657필지(0.4%), 구리시 26,193필지(0.5%) 순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목별 면적은 임야가 5,317.2(52.2%)로 가장 넓었으며 뒤를 이어 논 1,227.8(12.0%), 893.3(8.8%), 대지 597.2(5.9%)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작은 순으로는 광천지(온천, 약수 등이 용출되는 부지) 180, 양어장 1166, 주유소용지 4143등이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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