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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행감 '고양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 고발해야'

기사입력 2020-06-16 00:31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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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마이스(MICE)산업 메카로서 킨텍스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기반시설) 강화라는 목적으로 조성된 킨텍스 지원부지를 최성 전 고양시장이 개발업자들에게 매각하면서 특혜 및 헐값매각 의혹이 제기된 지원부지(C1-1, C1-2부지 및 C2부지)가 결국 1천억 원대의 손실을 불러왔다는 감사 중간 결과가 나오면서 법적 처벌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15일 고양시 감사관실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수환)의 감사에서 이홍규 의원은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과 관련, 검찰 고발을 강력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월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최성 전 고양시장이 재정건전성 확보(부채 상환)를 목표로 킨텍스 지원부지(C1-1, C1-2, C2부지) 매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시설 비중을 줄이고 주거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는데, 특히 2012C2부지 매각을 진행하기 위해 주상복합아파트 세대수를 300세대에서 1,100세대로 증가시켰음에도 (매각)예정가격은 2010년도 보다 30% 이상 하락하게 하여 의도적인 헐값 매각 의혹을 증폭시킨 바 있어 매각금액 적정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고양시에서 지난 2014228일 정부의 GTX-A 노선(삼성~킨텍스)의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에도 불구, 킨텍스 지원부지 C1-1C1-2의 지가상승 및 개발호재를 감정평가에 반영 실시하지 않고 (GTX-A)발표 이전 실시했던 기존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201410월과 12월에 저가 매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10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 매각했다는 위법성의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러한 시정질문에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 미래비전을 이끌 킨텍스 지원부지가 당초 목적된 용도로 개발되지 못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지어진 점은 현 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현재 감사 중에 있으므로 당시 진행된 과정들이 단순 실수인지,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결정이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전희정 감사관도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상당한 손실액이 발생했고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이 이전될 수 있도록 C1-1, C1-2, C2부지의 매각가격이 부당하게 낮춰지는 행정행위가 무책임하게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였다의회에서 킨텍스 부지매각의 불법·부당성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고 의회와 협력하여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이홍규 의원은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관련 감사결과가 1~2개월이면 마무리 된다는 했는데)이재준 시장도 인정했듯이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요진 기부채납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태(헐값매각)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감사관은 “100%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이홍규 의원은 “(감사관이)공소시효가 지나 행정행위에 있어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고 하는데, 대신 이렇게 큰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헐값매각)책임자의 실명을 거론, 반드시 기록에 남겨 제2, 3의 피해가 없도록 방지해야 할 것이며, 감사결과가 나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여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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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시민
    2020- 06- 16 삭제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