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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7-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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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국가유공자 무료주차 확대·쓰레기봉투 100리터→75리터 대치

기사입력 2020-06-24 17:37 최종수정 2020-06-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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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호국보훈의 달이자 한국전쟁 발발일을 하루 앞둔 24일 제244회 고양시의회(정례회)에서 정의당 박한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 통과로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들은 고양시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 받는다.

 

기존 조례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1~3급인 상이자에 한하여 전액 면제되고, 상이등급이 4~7등급인 상이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는 50% 감면되었다. 박한기 의원은 “50% 감면은 65세 이상인 자, 경차 또는 전기차 이용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며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상이여부와 등급에 관계없이 고양시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전액 면제되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도 전액 면제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한 이날 장상화 정의당 의원의 대표발의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통과됨에 따라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규격 중 100리터는 삭제되는 대신 75리터가 추가된다. 또 조례는 75리터의 무게 상한을 19킬로그램으로 하는 것과 대형폐기물 기타 품명에 이불과 소화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수거 환경개선 및 배출자 편의를 위해 종량제 봉투 규격을 변경하여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환경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100리터 봉투의 경우 무게 25kg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사용자들이 그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환경미화원들은 30~40kg을 육박하는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과 척추 질환 등 부상과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이에 대해 장상화 의원은 고양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책임져주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함과 동시에 대량배출시설에서 종사하시는 피고용인의 건강권 문제도 함께 고려된 조치임을 시민분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조례안은 10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제작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소진 시까지 판매 할 계획이다. 이번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은 경기도에서 의정부·용인·성남·부천에 이어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 시 이불과 같은 부피가 큰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 품목을 추가해 동절기 이불은 장당 3,000, 하절기 이불은 2,000원으로 규정했다. 폐 소화기의 경우는 3.3kg 이하는 3,000, 3,3kg 초과는 5,000원이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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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민입니다.
    2020- 06- 24 삭제

    호국보훈의달에 국가유공자분들께 커다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무료사용 참 잘 하셨습니다. 평소100리터 쓰레기봉투가 무겁다고 생각했었는데환경미화원들께서 그동안 고통이 심했었군요. 정의당 화이팅입니ㅡ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