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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과거사 가해자 고양시기관 취업제한 조례안' 의회서 막혀

기사입력 2020-07-14 17:50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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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이재준 고양시장이 적극 추진하려 했던 고양시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 제한 등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 법적 근거 미약으로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류됐다. 이 시장은 과거사 재심무죄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의 물리적·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상징적 차원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공공기관 취업 및 지원에 제한이 필요하다며 특별 조례안을 고양시의회 임시회(246)에 올렸다.
 

 

본 조례안은 과거사 재심무죄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인권 침해 행위의 재발 방지 및 인권 향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역사적 교훈을 주고자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고양시 출자·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에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방보조금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이 위촉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 그 밖에 시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 등에 참여 제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과거사 재심무죄사건이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조제1항의 사건 등 중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의해 재심 청구가 인용되어 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무죄가 입증된 사건을 말하며.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는 과거사 재심무죄사건의 원인이 되는 원심과 관련하여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한 사람 등을 말한다.

 

이에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강경자)14일 안건심사에 들어갔으며, 대부분의 의원들은 조례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상위법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고 정의·용어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채우석 의원은 본 조례의 상위법 근거가 있는가라고 묻자 집행부에서는 직접적인 상위법은 없다고 답변했으며, 이에 채 의원은 헌법(117)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했고 지방자치법(2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사안으로 (본 조례는)논란의 소지가 있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장상화 의원은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및 관련자라는 용어(대상)의 모호함을 지적했으며, 장상화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려 한다면 오히려 역사 바로 살리기등의 활동(교육)을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과 함께, 집행부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은 내용에도 취업 제한의 문제와 적용대상을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등의 우려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반면에 송규근·김미수 의원은 (근거의 미약함에도 불구하고)고양시에서는 이들 가해자들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상징성을 보여주어 인권·평화의 도시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 집행부에서는 고양시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 제한 등에 관한 특별 조례안의 관계법령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제시하는 바, 2조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8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19458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19458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2조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고 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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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민
    2020- 07- 15 삭제

    고양시감사관의 기업체기습특별감사? 이재준시장의 지시인가? 아니면 고양시감사관의 단독인가? 고양시 수 많은 기업체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 덕양덕양
    2020- 07- 14 삭제

    왜 시장은 법적근거 없는 특별조례안까지 만들려고 그럴까. 전국 최초 수식어 얻으려고? 능력키워 국회가서 하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