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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인권 향상 조례 희비 엇갈려··최초 '양육비 지원조례'는 통과

기사입력 2020-07-23 18:45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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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제출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사회적 약자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2개의 조례안이 23일 고양시의회에서 통과됐다.
 

 

먼저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시설냉난방설비 등 시설개선을 통한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경비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입주자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심사한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문재호)는 조례의 불필요한 일부 조항(63·72·8)의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했다.

 

고양시는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태와 관련해, 경비업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법으로 보장하는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재준 시장은 대부분 은퇴자나 취약계층으로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경비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자와 주민들이 곧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 이를 막아 주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해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봉식) 심사과정에서 미성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자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존 더 도움을 주고자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하여 수정 가결했다.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80%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78.8%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양시에서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1인당 20만원의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힘든 상황에서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조례를 심도 있게 임의·가결해 준 고양시의회에 감사를 전했다.

 

한편, 이재준 시장이 적극 추진하려 했던 고양시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 제한 등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법적 근거 미약으로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류됐다.

 

본 조례안은 과거사 재심무죄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인권 침해 행위의 재발 방지 및 인권 향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역사적 교훈을 주고자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고양시 출자·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에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방보조금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이 위촉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 그 밖에 시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 등에 참여 제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상임위 의원들은 조례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상위법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고 정의·용어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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