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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을 한준호 의원, 1호 법안 '어린이안전처 신설'에 총력

기사입력 2020-07-24 17:51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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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을)24일 김원이·전용기·양정숙 의원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 고석 대표, 정치하는엄마들 태호엄마이소현 활동가,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가 안전한 나라,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어린이안전처 신설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태호엄마이소현씨는 아이를 잃은 경험을 통해 여러 곳에서 어린이 안전을 담당하니 내 아이는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무참히 깨졌다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주와 안전 강화를 담당하는 곳은 행정안전부, 통학버스 안전장치 담당은 국토교통부, 카시트와 안전벨트 기준을 담당하는 곳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는 실정으로, 이 자리를 빌려 어린이 안전처 신설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고석 대표는 저 역시 1999년 씨랜드 화재사고로 쌍둥이 딸을 잃었다대한민국 어린이는 인구의 12%이지만 어린이 안전사고는 전체 안전사고 건수의 34.2%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비영리단체 아동안전위원회 이제복 위원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도 옛말이라며 이제 한 아이를 온전히 키우기 위해서는 온 국가가 함께 해야만 한다고 밝히고 어린이 안전 법안에 그저 동의만 하는 백 명의 국회의원보다,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한 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어린이 안전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나 전담 인력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준비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준호 의원은 어린이안전처는 각 행정부처의 어린이 안전 기능을 빼앗는 것이 아닌,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고 최적화시키는 엔진역할을 할 것이라며 토론회 이후 어린이안전처 신설을 위한 당··청 회의를 열고, 관련 행정부처 장·차관과 밀도 높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26일 한준호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어린이 안전처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회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 법안의 핵심은 국무총리실 산하 어린이안전처를 신설하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흩어져 있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것으로, ‘태호엄마이소현 활동가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기획부터 발의까지 함께 참여했다.

 

한준호 의원은 향후 행정부처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과 임기 4년 동안 어린이 안전의제를 의정활동 최우선 과제로 이끌고 갈 것을 약속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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