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제247회 임시회가 열린 15일 오후 김보경 의원의 ‘고양선 식사역 유치(연장) 및 LH의 창릉 3기신도시 개발이익 독식 방지 대책안’에 대한 시정질문에 이재준 시장은 “LH의 연구용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경 의원은 “일산동구 식사·풍동지역은 고양시에서도 유난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대곡~소사선 어느 철도 노선과도 접근이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교통 소외지역으로 주민들은 출·퇴근 시 많은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에 식사·풍동지역 주민들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절실함을 가지고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철도교통 반영을 위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창릉 3기신도시 발표와 동시에 추가 발표된 광역교통개선 대책안(案) 중 고양선 신설과 시의회가 결의한 ‘3기신도시 미래비전·자족도시를 위한 촉구결의안(고양선 연장 포함)’에 고양선 식사역과 일산지역으로의 연장을 촉구했다”며 “LH는 ‘고양선 신설 및 식사역 연장에 관한 용역’을 진행, 오는 11월 25일 완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고양시와 국토부, LH의 고양선 식사역 연장 안에 대한 추진 진행 과정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시장에게 물었다.
또한 “LH는 고양시의 개발사업 삼송, 원흥지구 등 5개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 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공공택지개발 이익은 막대하게 얻어가고 그 밖의 기반시설은 고양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보여 왔기에, 시의회는 공공주택사업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촉구 결의안을 가결해 불합리한 LH의 행태에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역할을 강조했다”고 밝히고 “창릉 3기신도시 시행에 따른 LH의 개발이익은 고양시로 환원이 절실히 필요한데 고양시 입장은 무엇인지”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재준 시장은 “지난해 창릉 3기신도시 선정에 따른 협상과정에서 고양선을 시청까지 끌어오게 했다”며 “당시 고양시 내륙을 통과하는 철도를 갖기 위해 일산역까지 가야한다는 요구 조건을 제시했으나 (상대측은)일산역, 식사역까지 못 간다고 해 그러면 고양선을 끌어와 예산을 투자하는 등 검증을 통해 일산까지 가자고 했고, 그러면 식사역까지 검토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봤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본론으로 들어가 이 시장은 “철도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중장기 국가정책사업으로 기초지자체의 예산이나 능력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분당선 서북부연장의 경우도 아직까지 용산에서 삼송까지 오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대곡~소사 전철이 일산까지 연장되는 경우처럼 상황은 변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분담할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후변화 문제(CO₂ 배출)에 따라 철도나 전기차 쪽으로 진화할 것이기에 고양시에도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양선 신설 관련 사전용역은 작년 11월에 착수해서 올해 11월말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상 내용이나 기한 등에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양해를 구하고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식사역 연장의 필요성과 광역교통대책 반영을 요구해 왔으나, LH는 풍동·식사동 주민 및 고양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식사역 연장에 대해 역(驛)간 길이가 길고 기대수요가 낮으며 노선 연장에 따른 과도한 사업비로 인한 경제성 부족으로 식사역 연장 수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반영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 바, 우리 시는 고양선의 식사역 연장을 반영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미반영시에는 창릉지구 관련 어떠한 협조도 어렵다는 공문을 국토부와 LH에 발송한 바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고양선 연장 용역 관련 언론보도와 관련)고양시와 국토부, LH에서 확인된 것이 아니며,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LH가) 고양시청까지만 염두해 두고 고집하는 것이고, 그것이 용역보고에 어떻게 담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밝히며 “우리 시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중앙 단위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준 시장은 추가하여 “한편으로 우리가 너무 조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본다”며 “신분당선을 얘기한지 거의 10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용산에서 못 오고 있듯이 고양선이라는 것도 완성이 되려면 2028년, 2029년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며 “그 동안에 고양시도 지형이 많이 바뀌게 될 것으로 이런 요소들과 교통의 수요가 있다면 시나 국토부, LH 모두 교통대책을 반영하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본다”고 밝혔다.
끝으로 3기신도시에서의 LH 개발과 관련해서는 “시에서는 LH가 창릉 3기신도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10%(1조원)의 지분 참여를 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서 이익이 지역에 환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