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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 혈세로 보조금사업 하면서 수익사업도? 놀아난 고양시

기사입력 2020-09-16 02:01 최종수정 2020-09-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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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올해 6월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의원이 잘못된 고양시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로 이재준 시장으로부터 지난 3년간의 보조금사업 전면 감사를 이끌어 낸데 이어, 15일 열린 시정질문에 나선 정의당 장상화 의원이 또 다시 고양시 보조금사업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지적해 혈세지원 사업의 민낯이 까발려졌다.
 

 

이날 장상화 의원은 고양시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3,129억 원의 지방보조금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시비 100%의 시 자체 보조금 사업만도 729억 원에 달하고, 공모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은 2019년 기준 269개 정도라며 따라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됨에 따라 보조금사업이 제대로 심의되고 올바르게 정산·점검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한 단체의 보조금사업을 예로 들어 보조금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재점검를 요구했다.

 

장 의원이 문제제기한 단체의 보조금사업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단체의 보조금사업 중 최근 3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류를 들여다보면 고양시 주민자치과, 환경정책과, 여성가족과,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정책과 등의 부서에서 총 14회에 걸쳐 보조금사업을 이 단체에 지원하였고, 실제로 보조금이 12천만 원 넘게 나갔다. 특히 이 단체의 보조금사업들은 대게 인건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강연들로 아래와 같다.
 

 

위에서 보듯 하나의 통일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 교육·환경·일자리·저출산·장애인인권 등 각기 다른 분야로서 시 관련부서도 6곳을 넘나들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교육하는 강사는 위 표에서 보듯 대체로 3명을 중심으로 거의 동일하고 나머지 강사는 1회성에 불과하다.

 

이들 강사의 프로필을 보면 00대학 사범대 미술교육학 졸업 및 전 미술교사, 00대학 국어국문과 졸업 및 경영행정대학 상담심리석사·상담사, 00대학 부동산학과 재학 등 보조금 사업 분야 관련 전공·경력을 쌓아온 분들이 아니다.

 

이처럼 전문성에 의심이 드는 사람이 이 단체에서 장기적으로 교육받아 자격증을 취득하여 유치원·초등학생, 군인 등 여러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고양시 보조금사업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보조금의 남용으로, (정산서류를 보면)이 단체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현장견학 벤치마킹을 위해 인천 용유도 해변을 다녀왔고, 인지행동심리상담사·부모교육상담사·감정코칭지도사 강사 양성 및 일자리사업 현장견학 벤치마킹을 위해 인천 강화도 유적지와 해안가를 다녀왔는데, 현장견학과 벤치마킹이 맞는지 의아스럽다.

 

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이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 중 상당수는 강의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증 발급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라는 점이다. 민간자격증의 문제점은 논외로 하고 고양시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한 민간자격증 발행은 감정코칭지도사, 부모교육상담사, 인지행동심리상담사, 환경관리지도사, 가족심리상담사 등 총 5가지로, 이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자격증 교육의 90%를 좀 전에 언급한 3명의 강사가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민간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기관은 다름 아닌 학교와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학사모 평생교육원이다. 그러다보니 보조금 중 일부는 이 학사모 평생교육원으로 입금되고 있는데, 현금출납부를 보면 자격증 발급비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모임학사모 평생교육원에 입금하는 형태로 정산이 이뤄지고 있다. 세금계산서에서도 공급자: 학교와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모임’, ‘공급받는자: 학사모 평생교육원으로, 대표가 동일인이다.

 

결론적으로 고양시 보조금사업을 통해 이 단체는 수익사업을 한 것으로, 보조금사업이 특정단체의 수익사업을 위해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 학사모 평생교육원에서 발급해주는 자격증이 보조금사업에 참여하여 자격증을 발급받는(취득하는) 사람과 상당수 인원이 겹친다는 것이다. 민간자격증 취득자 명단을 보면, 동일인이 환경관리지도사 1·2, 가족심리상담사 2, 감정코칭지도사, 부모교육상담사, 인지행동심리상담사 등을 취득했다.

 

고양시 보조금사업 중 성평등기금사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30명 내외의 비교적 동일한 사람들이 그간 다수의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말하면 최근 3년간 1억여 원의 돈(세금)30명 내외의 사람들에게 집중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시 일자리창출과의 2018년 보조금사업인 인지행동심리상담사·부모교육상담사·감정코칭지도사 강사 양성 및 일자리 파견사업정산서를 보면, 취업실적을 보고하는데 취업사업장을 학사모 평생교육원으로 하여 82명이 취업한 것으로 실적을 보고한 것이다. 이 중에는 상당수 겹치는 인물이 존재하여 이 취업실적은 허수에 가깝다고 보여지며, 그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을 취업실적으로 카운팅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끝으로 장상화 의원은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심의 기준이 없는 고양시 보조금사업에 있어서의 심의 기준 마련 필요성 고양시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 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조금사업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재준 시장은 특정단체가 이렇게 과도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하는 것은 전문성의 결여 등 어떻게 보면 사업자로 잘못 선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그러나 이것이 시에서 구성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1·2차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인데, 그렇지만 지난 5년간의 보조금사업과 관련해서 일체 점점을 하겠고, 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과다 지출한 부분은 환수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대부분의 보조금사업들이 현장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나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보조금사업을 선정했는데 사람이 너무 없다든지, 비용이 잘못됐다든지 하는 것은 많이 걸러져야 된다고 본다고 밝히며 이번 지적을 기점으로 해서 충분히 조사함은 물론 앞서 지적한 단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보조금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지만, 심의위원 상당 부분이 전직 공직자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는 바 공직자에 대한 부분, 즉 심의위원의 집행부 몫을 제한하도록 하겠다선정 기준 마련은 부서별 기준을 보완하고 고양시정연구원과 함께 기준 객관화에 비중을 많이 두어서 보조금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희정 감사관도 이전 시의회에서 보조금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감사를 요청함에 따라 감사관실은 보조금사업 특정감사를 기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경기도 정기감사 수감으로 인해 감사를 연기, 현재는 예비조사를 진행 중으로 10월초 본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감사에 있어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먼저 2017~2018년도 시 자체 주요 보조금사업을 조사하고 다음에 시간과 범위를 정하여 방만한 보조금사업이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보조금사업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잘못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엄정히 책임을 물어 공직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특히 (장상화 의원이 제기한)단체에 대해서는 좀 더 중점을 두어 감사를 하고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환수까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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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인
    2020- 09- 17 삭제

    보조금을 여러 부서에서 수차례 받아 갔다면 공무원이나 정치인과의 관계는? 심의위원회는 있으나마나..서로 짬짬이?

  • 음주운전
    2020- 09- 16 삭제

    음주운전 하지 말아주십시요. 시의회 의원중에도 음주운전하신분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 감사관
    2020- 09- 16 삭제

    공정한 감사업무 하라고 외부청빙 하였지만 외지에서 왔기에 고양시 텃새에 밀려 눈치만 보고 앉아 있다가 이것저것 거의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 하였습니다. 전임자도 마찬가지였고, 그간의 사건들을 보면 법정 구속된 놈도, 음주운전 3번한 놈도 다 제한을 받지 않고 지역세에 힘입어 혜택만을 받았으며, 성실한 사람들만 억울하게 이용 당하였습니다.

  • 적폐청산
    2020- 09- 16 삭제

    감사관은 그간 무엇하였는가? 이러고도 감사업무를 성실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시의회의 지적이 없었다면 감사할 하겠는가? 부디 시민들의 혈세로 월급받으면 제대로 역활을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