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0-09-30 23:20

  • 뉴스 > 고양뉴스

고양시의회 정판오 ' 28년간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체, 독점적 기득권 누려'

기사입력 2020-09-16 18:36 최종수정 2020-09-17 01:32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시정질문이 열린 지난 15일 정판오 의원은 2021331일 종료되어 내년 초 예정인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과 관련 불합리한 선정기준 등으로 인해 건설업체의 고질적인 담합행위, 건설면허업체 다량 보유로 인한 시장점유율 잠식, 신규 업체의 원천적 진입 차단 등의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제도는 소비자(시민)가 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상수도 모관 접합부 연결 배관 공사를 신청하여 관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검증되지 않은 공사업자들이 임의·자의적으로 시공하면 불량시공 여지가 있고 시방에 대하여 확인 검증이 불가 하는 것을 보완하여 체계적 유지관리와 상수도관 파열로 긴급복구공사 요구시 즉각 투입 및 긴급 보수를 위해 검증된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이 필요하기 때문 일 것이라며 이에 고양시는 수도급수조례 제11,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준하여 지난 2018년 초 심사하여 아래의 12개의 상수도 대행업자를 지정(대행 기간 3)하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 1992년 제정된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으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제도를 28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행업자 제도가 장점도 있지만 불합리한 대행업자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어 시공가격의 경쟁력, 기술 경쟁력, 서비스, 건설업체의 고질적인 담합행위, 건설면허업체 다량 보유로 인한 시장점유율 잠식 등의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 문제점들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다.

 

첫째, 이러한 병폐의 시발점은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의 선정기준에 있는데, 선정기준에서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보유는 변별력이 없어 무의미하며 총 배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시공경험 30점이 당락의 결정적인 요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공경험의 두 가지 세부항목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금액)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건수)으로, 이로 인해 (공사실적이 높을 수밖에 없는)기존 건설업체들이 반복적으로 지정받게 되고 장기간 연장을 보장해주는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변질되어 있으며, 기술능력을 보유하고도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상수도 분야의 시공실적이 부족한 신규 건설업체들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지난 28년간 관내 기존 상수도 건설업체 약 15여개가 장기간 독점의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며, 소수의 기득권 업체들에게 장기 독점권을 확보해주는 것은 해당 공무원과 밀착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 한번 지정된 업체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장기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간에는 지정 대행업자 면허가 억대 이상 권리금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정 의원은 말했다.

 

둘째, 경쟁 없는 독점 대행업자 지정으로 시공가격 경쟁력, 기술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문제로, 소비자가 건물 신축 후 상수도 설치가 필요한 경우 경쟁업체가 없어 비교 견적도 불가능하고 공사대금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없는 서비스 구조이기 때문에 업체는 별다른 기술 경쟁이나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 가격·기술 경쟁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셋째,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은 또 다른 혜택을 주는 것으로, 1차적으로 지역 배정 독점 수의계약 혜택을 받고, 그에 따른 공사 실적으로 2차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상수도 신규 설치, 노후 배관교체 공사 입찰 참여시 관급공사 시공실적으로 인정받고, 시공경험까지 배점을 받게 되어 유리한 위치에서 입찰에 참여하여 또 하나의 혜택을 누리며 또 다시 신규 건설업체의 진입 기회를 봉쇄하는 역할을 한다고 정 의원은 말했다.
 

 

넷째, 장기적 대행업자 지정을 받게 되는 구조에서 건설업체의 담합, 면허 다량 보유로 소수가 시장을 잠식하는 병폐를 유발시킨다는 문제로, 고양시가 지정한 12개 업체 법인등기부 등본(설립등기일을 보면 11개 업체는 1983~2000, 1개 업체만 2007년으로 2007년 이후의 신설 업체는 한 곳도 없음)을 발췌하여 확인해 본 결과 12개 지정업체 중 4개 업체가 법인등기부 본점 주소지가 동일(영업시설, 공사용 장비 중복으로 대행업자 지정기준 위반?)하고 4개 업체 중 2개 업체에 동일인의 사내이사가 등재되어 있으며 2개 업체가 법인 본점 주소지는 다른지만 사무실로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등 지난 20여년 간 새로 진입한 신규 건설업체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15개 내외업체가 번갈아 가며 지정받았고 다수 지정업체는 20년 이상 반복 지정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정판오 의원은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현행 선정기준은 소수의 건설업체에게 독점적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방법으로 대행업자 선정 시 12개 대행 업체 중 33.3%에 해당하는 4개 업체 이상 신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평가, 신용도 등 배점을 상향할 것을 제안하고, 대행업체 지정 지역을 동 단위에서 고양시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2개 업체를 복수로 지정,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을 통하여 시민에게 서비스하도록 구조 개편과 상수도관 긴급 복구공사를 권역별 2개 업체에 동시 통보하고 선행 투입된 업체에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적 관계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재준 시장은 올해 911일자로 시공경험의 배점을 50%에서 40%로 하향하고 기술능력, 경영상태, 공사용 장비에 대한 배점을 50%에서 60%로 상향하는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을 일부 조정하였다개정된 규칙은 내년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에 적용 할 예정이며, 시행 중 추가적인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가적인 배점 조정이나 선정기준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2

스팸방지코드
0/500
  • 덕양인
    2020- 09- 16 삭제

    이것도 감사실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할 듯...

  • 고양주민
    2020- 09- 16 삭제

    고양시 보조금사업에 이어 대행업체까지, 누가 뒤를 봐주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