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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일산동구청 거점주차장 조성案' 절차하자에 부결··예산도 삭감

기사입력 2020-09-18 14:21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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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일산동구청 주변 관광 및 상업시설 이용객 증가 등으로 인한 주차수요 증가 충족을 위해 일산동구청사 내 테니스장과 전면 광장부지 등 유휴부지에 주차장을 신·증축하는 내용의 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912일자 고양시, 일산동구청 주차면 220대 확대하는 거점주차장 사업 추진기사참조)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 동의안은 일산동구청(일산동구 마두동 815) 시유지에 총 사업비 467,638만원(실시설계비 18천만원 + 공사비 449,638만원)을 들여 20222월 준공을 목표로 22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건축물 증축(2,298) 및 노외주차장(4,931)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17일 안건심의에 들어갔으나 절차상 하자의 문제로 부결됐다.

 

부결의 주된 이유는 보통 이러한 사업은 동의안이 아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올리는 것이 절차상 맞음에도 시급성을 이유로, 일종의 편법을 쓰다가 상임위에서 정당한 행정절차를 따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이에 시가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 일산동구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의 기본 및 실시 설계비’ 18천만 원도 전액 삭감되는 수모를 당했다.
 

 

고양시는 일산동구청사 거점주차장 조성과 관련 올해 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내년 5월 공사 착공에 들어가 지방선거가 있는 20222월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번 안건 및 예산안 부결로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고양시의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가칭)’ 건립 사업이 국무조정실 주관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3억 원을 확보했다.
 

 

공모에 선정된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가칭)’는 덕양구 행신동 1099-1번지에 고양시 평생학습관과 복합화 건립하는 사업이다. 세부 용도로는 평생교육학습공간, 수영장, 생활체육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장애인 지원시설이고 총 40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하나의 시설에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보육·교육·문화시설 등을 복합화 건립하는 사업이다. 복합화 대상 2종 이상을 연계해 설치할 경우 단일시설에 비해 국고 보조율을 10%p 상향 지원받을 수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생활SOC 확충을 위한 재정 부담도 줄이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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