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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개발부담금 40억원의 조기납부 합의 이끌어내

기사입력 2020-09-24 15:47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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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탄현동 주택지조성사업지구 에듀포레 푸르지오의 사업시행사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관련 간담회를 진행해 40억 원의 조기납부 성과를 끌어냈다.
 

 

하반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중 최대 규모의 대상 사업지인 에듀포레는 10월초 약 40억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인 관계로 부과 고지 후 납부기한이 2021년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이월체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시는 사업시행자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시행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시의 이월체납 해소를 위한 징수 노력과 조기납부 환급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2019년 부과 예정통지 후 고지전심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기부체납비용 인정여부 쟁점사안에 대한 이견이 법리적 검토와 보강조사를 거쳐 해소되었음을 이해시키고, 시와 사업시행사 양측은 체납해소를 위한 시정방침에 적극 협조한다는 업무협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사업시행사 관계자는 고양시의 세외수입 이월체납 해소를 위한 노력에 공감하며 납부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2020년 회기 내에 개발부담금을 조기납부하겠다고 적극 협조의사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현년도 이월체납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덕분에 사업시행사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제9그린시티(Green City,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에 선정되어 환경부장관상을 받는다. ‘그린시티는 환경부가 환경관리능력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친화적 지방행정 우수시책을 선정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해 올해로 9회째를 맞는다.

 

9그린시티시상식은 10월중 개최될 예정이다. ‘그린시티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현판과 상패가 주어지며, 향후 환경부의 환경관련 평가사업에서 우선 고려 대상으로 분류되어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은혜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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