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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등 3기신도시 단체장들 '지역주민과 지자체 의견반영' 국토부 건의

기사입력 2020-09-24 17:34 최종수정 2020-09-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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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3기 신도시 입지 5개 지자체장(이재준 고양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23일 저녁 여의도에서 제5차 모임을 갖고, 중앙정부와 LH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경우 3기 신도시 정책에 적극 동참·협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5개 단체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정부와 중앙 공기업에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 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이주자택지공급 훼손지복구 대상지역 선정에 자치단체 의견반영 신도시 사업비 증액 시 광역교통부담금 확대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시 단독주택 건설용지가 부족한 경우 아파트 우선분양에서 무주택자 제한규정 완화 등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공익사업으로 거주지 공간이 철거될 경우 임시 거주지 공간을 반드시 마련 및 공급해 줄 것과 사업시행자의 입주민 주민편익 시설 설치 기피로 발생되는 지자체의 과중한 재정적 부담 해소방안을 중앙정부·경기도·LH가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 5개 단체장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복지비용도 늘어나는 문제를 제기하고 특별교부세 증액과 취등록세의 배분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으고 해결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금까지 신도시 사업 추진 시 사업초기 추정 사업비를 기준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왔으며, 총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에도 증가되는 비율만큼 사업비를 추가 투자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히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광역교통부담금을 증액시켜 철도 등 광역 교통망 확대에 활용하도록 중앙정부와 LH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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