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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10-2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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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지내 시유지, 조합에 무상양도 안돼'··사업 어쩌나

기사입력 2020-09-24 17:49 최종수정 2020-09-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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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05-8번지 일원 61,970의 면적에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236세대를 건립하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사업성 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원당의 3개 뉴타운지구와 일산2구역, 능곡 4개 지구 등 총 8개 지구에 대한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원당4지역의 추정 비례율이 64.36%로 낮게 나와 사업성에 비상이 걸린 바 있으며 최근에는 고양시가 원당4구역 내 시 소유 토지를 조합에 무상으로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원당4구역은 조합원이 대부분 이주하여 건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고양시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국·공유재산 유·무상 협의를 전면 재검토 중으로, ·공유재산을 포함해 어떠한 경우에도 고양시 재산이 규정에 어긋나게 무상양도 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159월 시로부터 조건부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편입된 건강가정지원센터, 원당행복학습관, 성사동종합복지관 등 시 소유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무상양도하는 것으로 고시되었으나, 최근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검토 과정에서 당초 고시된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에 오류를 발견하여 현재 조합 측과 재협의를 추진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시로 무상귀속 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당초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이 아닌 토지가 조합에게 무상양도 대상으로 협의되어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시 재협의를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라는 것이 고양시 관련부서의 답변이다.
 

 

따라서 현재 원당4구역은 인가 고시는 되었으나 재산매각 및 무상양도는 이루어지 않은 상태로, 법적 유·무상 면적을 이번 기회에 명확히 다시 확정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후 재감정평가를 통해 매각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

 

2015년 당초 인가 고시된 무상양도 면적은 10,882이고 유상매각 면적은 5,400이었으나, 시는 유상매각분과 무상매각분을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명확히 한 후 변경인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상매각 면적이 상당부분 증가하게 되어 2015년 당시 유상매각 금액 118억 원에서 약200억 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사업비 증액에 따른 조합원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원당4구역주택조합은 최초 인가시 무상양도키로 인가처리 되었음에도 유상매입으로 번복함에 따라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에 협의를 진행 중이나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조합원 카페에 공지하고 대응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역구의 김보경 시의원이 원당4구역에 포함된 원당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6개 시설과 성사동 종합복지관 등 국·공유지 6,788및 부속건물 4,817에 대해 원당4구역조합에서 1181,670만 원에 유상 매입하기로 시와 협약(현 시장 이전)하였는데, 이곳은 평당 2천만 원 이상 호가함에도 평당 570여만 원에 매각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 시정질문을 펼쳐 이재준 시장이 ·공유지 관리법에 의하면 1년 이상이 지나면 감정을 새로 하도록 되어 있어, (협약 당시인)4~5년 전 감정금액으로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매각 금액이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다.

 

한편, 시는 이번에 확인된 원당4구역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체 재개발사업에 대한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를 전면 재검토해 오류가 있으면 즉시 바로잡을 계획이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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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간단
    2020- 10- 03 삭제

    전임시장 책임론을 들먹이며 4년 동안 검토만 하고 지연시키다가 임기 끝내고 사진찍고 퇴임하면 됩니다. 의회도 같은 당이라서 질문은 별로 없을 것이고 시장되는 것까지가 목표이지 고양시 시정을 제대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전임 시장도 그전임 시장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렇게 20여년이 흘러갑니다. 파주시가 발전할 동안 고양시는 중앙정부 눈치만 보다가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하고 아파트만 지었습니다. 킨텍스 부지에도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시장 밑에는 모시의 6층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민초
    2020- 10- 02 삭제

    다음 고양시장은 골치아프겠다. 내후년 당선되는 고양시장은 요진아파트건과 원당재개발건 그리고 능곡재개발건 등 여러가지 의혹에 싸여 있으나 제대로 감사도 안하고 무엇 하나 밝혀 진 것이 없으니 머리가 아프시겠다. 왜 요진에서는 합의서까지 쓰고 받기로 했던 땅을 아직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고 원당4구역재개발조합에는 주지 않아야 할 땅을 무상으로 주었다가 걸렸는데도 감사조차 안하고 있으니 시장이 재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 복마전고양시
    2020- 10- 02 삭제

    고양시는 복마전인가?

  • 놉놉
    2020- 10- 01 삭제

    그때 클러스터 관련 재취업한 고양시 공무원 출신들도 정식으로 조사하라. 관계부서에서 뭘했는 지도 조사하라.

  • 민초
    2020- 09- 24 삭제

    고양시 감사관은 눈뜬 봉사냐? 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 졌는데도 감사관은 무엇하고 있나? 시장은 감사관의 복무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해라 아니면 혹시라도 너희들 두 명 모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하여튼 고양시민인 것이 챙피하다

  • 적폐청산
    2020- 09- 24 삭제

    고양시 행정이 개판이로세 감사관은 적극 감사하여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