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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집단감염에 신규 요양시설 난립 제동키로··장사시설 설치도

기사입력 2020-09-28 16:58 최종수정 2020-09-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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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장사시설과 신규 요양시설 난립에 강력한 제동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시는 묘지, 수목장, 봉안당,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설치 조례 및 규칙과 노인요양시설 신규 지정 심사 규칙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묘지, 수목장, 봉안당,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은 지역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설치가 불가하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지정 강화를 위해 지정심사 규칙도 엄격히 개정하는 등 수급을 조절한다.

 

지정심사 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은 건설원가(감정평가액) 대비 채권액 비율을 조정, 타 지역 입소자 비율을 30% 미만 마련, 층별 배점기준 차등과 복합건물에 동일 노인요양시설 난립을 제한하기 위한 배점 처리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다.

 

이 같은 조치는 고양시에 1963년부터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시립벽제리묘지, 사설봉안당 등 주민기피시설인 장사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전국 최다인 591개 노인요양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됨에 따라 최근 요양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고양시에서 4차례나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수십 년간 교통 혼잡 및 교통체증과 지역 이미지 훼손, 지역개발 저해 등의 피해를 받아 해당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크며 지역 균형발전도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는 강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재준 시장의 뜻이 크게 작용했다. 시 관계자는 더 이상 장사시설 등 주민기피시설과 요양시설 난립을 못하도록 강력한 제동장치를 마련해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장사시설 및 신규 요양시설 제동과 관련, 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심사 시 행정청의 판단을 폭넓게 존중하는 판례들을 얻은 바 있다며 지난 2016년 접수된 벽제동 동물화장장 건립 신청을 시가 지역의 정서와 지역주민 갈등 예방을 위한 계획서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해, 반려취소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점 2018년 고양동 레미콘공장 업종변경 신청도 불승인 처분을 내려 행정심판에서 같은 결과를 얻어낸 점 2018년에는 벽제동 485-4번지 일원에 동물 건조장 조성을 위한 건물용도 변경 신청이 있었고, 시는 환경훼손이나 오염발생의 우려 등의 이유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불허가 처분함에 따라 고양시를 피고로 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됐으나, 대법원에서 고양시가 최종 승소한 바 있는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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