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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고양시는 423개 단지 대상

기사입력 2020-10-07 14:04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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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경기도가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문단과 지원센터 등을 두고 사업 초기부터 시행까지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8일 공포, 시행된다.
 

 

도는 도민의 70%(430만 세대중 300만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가속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문가 자문·관련 기관 협의·주민 의견청취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리모델링 초기 사업준비부터 시행까지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의 단계적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은 리모델링 제도개선 및 정책기술개발, 리모델링 지원대상 단지 선정,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한다. 자문단 구성은 도의원, 리모델링 관련 건축·금융·구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해 실효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시·군 지원센터 협업 및 전문가 교육,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지원정책 연구개발 등 포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대상에는 사업초기 컨설팅 용역, 조합설립 지원,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등 사업 실행을 위한 공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도내 공동주택 6,665개 단지(300만 세대) 4,144개 단지(158만 세대)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내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초기에 주민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사업정체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단지여건을 파악해 사업성 분석과 개별 추정분담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2021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의지 및 실현가능성 등 사업성이 우수한 신청단지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컨설팅 용역을 통해 수직·수평·맞춤형 등 최적의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리모델링 지원조례 제정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기반이 마련됐다조례제정 후 처음 시행되는 컨설팅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리모델링 모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82월 고양시가 수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규모 리모델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지난 20131224일 개정 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고양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양시는 시내 460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51개 단지는 유지관리형, 394개 단지는 맞춤형, 15개 단지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분류했다. 유지관리로 분류된 단지는 성능유지 시설 개선, 맞춤형은 성능향상 시설 개선과 대수선, 개조 등이, 세대수 증가형은 증축과 개축을 통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다.

 

현행 제도상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가운데 안전진단 C등급 이상을 받은 공동주택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다. 도는 고양시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수요는 총 15개 단지 1622세대로 리모델링 시 1198세대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리모델링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15개 단지가운데 2017~20년까지 1단계로 8개단지, 2021~252단계로 7개 단지가 2단계로 나눠 리모델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도는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립,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안전진단비, 주차장 설치비, 커뮤티니 시설 공사비 지원 등 고양시와 함께 효율적 지원방안 등도 검토 승인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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