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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선거 인사·사업권 거래 '이행각서' 존재하는 것으로··계속 수사중

기사입력 2020-10-13 22:31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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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준 고양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이 최성 시장의 전 보좌관과 인사·사업권 등을 거래한 이행각서를 작성·공모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이재준 고양시장에게는 참고인 중지, 최성 시장의 전 보좌관은 기소중지처분을 내렸다. 또한 문제의 이행각서가 존재한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2018년 고양시장 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된 최성 전 시장 측과 현 이재준 시장이 당원 지지를 대가로 인사권과 사업권을 나누는 이행각서를 쓰는 등 대가성 있는 불법적 약속을 했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을 대검에 제출했고,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되어 왔다.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재준 현 고양시장과 최성 당시 고양시장 측이 사전 공모하면서 15개 항목의 이행각서를 작성했는데, 시장의 인사권은 물론 사업권까지 거래한 시정농단수준의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민의를 그대로 반영해야 할 선거를 조작하면서 고양시민을 우롱하고 모욕한 것으로,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라고 밝히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었다.

 

또 지난 6월에는 부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조선시대에나 있을법한 매관매직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버젓이 일어났는데, 이 각서대로라면 이재준 시장은 그저 허수아비 시장에 불과하며 오로지 당내 경선통과를 위해 국민과 시정을 볼모로 잡힌 것이라며 “(그럼에도)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재준 시장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시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즉각 사퇴하고 스스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이행각서수사와 관련, 13일 경향신문은 고양시 매관매직 각서 진실담긴 녹취파일 80여개 입수···검은 거래 의혹도라는 제하의 단독보도를 통해 이재준 시장과 최성 전 시장 최측근 보좌관의 이행각서 작성 과정 및 최종 원본 소재 등 진실을 알 수 있는 녹취파일 80여개를 경향신문이 입수했다,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이행각서에 나온 킨텍스지원부지(C4부지)와 관련 문제의 보좌관이 업체들과 검은 돈 거래 의혹을 이 사장이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또 이재준 시장이 (최성 전 시장의)보좌관과 그의 측근들로부터 취임 초기 인사권은 물론 사업·정책 진행까지 사사건건 간섭이나 압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최성 전 시장은 지난 11일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의 무혐의 통지서를 받았다며 최성의 대리인인 이모씨(전 보좌관)와 현 고양시장(당시 후보자) 간 작성된 이행각서는 위조된 서류로 확인되었고, 최성은 이와 같은 합의, 즉 위조된 이행각서 서류에 관련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해 검찰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려 이목을 끌었고, 이에 해당 이행각서 문서의 당사자인 이재준 시장은 참고인중지 처분을, 전 보좌관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음이 드러났다. 참고인중지는 일종의 중간처분으로 피의자의 소재 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해진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검찰은 불기소처분서에서 참고인중지기소중지이유로 최성 측 대리인(전 보좌관)의 소재가 불명(호주 국적으로 지방선거 후 호주로 출국)하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최성 전 시장이 밝힌 이행각서는 위조주장에 대해 문서의 전체가 가짜인지, 아니면 부분적인 위조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 위조라는 표현은 형식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 각서 내용에 대한 경위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또 검찰은 이행각서 원본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들의 각서 작성 행위는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86.13 고양시장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한 최성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로부터 컷오프(공천배제) 통보(426)를 받자 이에 불복해 재심청구하였으나 기각(51)되어 고양시장 3선 도전이 물거품 됐다.

 

그리고 다음날인 52일 이재준 예비후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최성 시장 지지자들과 캠프 진영의 이재준 후보 지지선언이 공개되었다. 이재준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은 대승적이고 합리적인 최성 시장 지지자들과 최성 후보 캠프 측의 결정에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경선은 김영환, 김유임, 박윤희, 이재준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53~4일 양일간 권리당원과 고양시민 여론조사로 진행되어 힘겹게 이재준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로 선출, 6.13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으로 당선됐다.
 

 

이재준 시장과 최성 전 시장의 당시 대리인인 전 보좌관이 각각 각서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지장을 찍은 2018430일 작성된 문제의 이행각서에는 총 15개의 항목에 대한 이행 요구가 담겨 있다(위 사진 참조).

 

경향신문은 현재 공개된 이행각서 사본은 각서인란에 찍힌 지장이 위조된 것이고, 15개 이행각서 내용은 최종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검찰이 각서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각서)내용에 신빙성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녹취파일 통화내용과 그 간의 고양시청 내 상황을 종합하면 이행각서의 상당 부분은 실제 이행됐거나 추진하려 했다고 전했다.

 

반면 이재준 시장이 킨텍스지원 활성화부지 중 마지막 남은 C4부지를 미래용지로 지정해 30년간 처분(매각)을 제한한 것은 문제의 이행각서 6킨텍스지원(C4)부지는 을(최성 전 보좌관)측과 협의 후 무조건 매각하는 것으로 한다는 항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인데,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이행각서에 반드시 매각한다고 명시된 일산 킨텍스지원부지(C4) 문제는 양측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최성 전 보좌관 측의 매각 압박이 거셌다는 점에서 각서내용의 신뢰도를 높혀주는 대목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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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2020- 10- 15 삭제

    100만 인구, 특례시 지정은 무슨... 수준이 하바리 지자체인데. ㅉㅉ

  • 고양시민
    2020- 10- 15 삭제

    민주당 고양시장 10년의 민낯 고양시민들은 분노한다. 민주당에서 고양시장 10년하는 동안 고양시가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것인가?

  • 앞으로는
    2020- 10- 14 삭제

    고양시장 선거 거래가 언론에 보도된 이상 현 시장은 자진 사퇴하든 고양시민에 백배 사죄하고 그 동안 전 시장측에 옭아매여 있던 것에 대한 적어도 명예회복을 위해서 전 시장측 위법 부당함에 적극 대항하여 당시 적폐를 족쳐야 할 것

  • 덕양
    2020- 10- 14 삭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둑이 시장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

  • 고양시
    2020- 10- 14 삭제

    여기는 뉴스가 항상 편향적으로 기사를 쓰는듯하다. 그러면 신뢰가 안간다. 팩트만 써라. 일정부분에서라도 추측성 기사는 쓰지말기를 바란다.

  • 시민
    2020- 10- 14 삭제

    각서가 위조인데 왜 난리를 치나?ㅎ

  • 민초
    2020- 10- 14 삭제

    각서가 존재한다고? 그렇다면 검찰에서 결과가 언제 나오는 것인가? 내후년 이재준시장 임기가 끝날때 까지 최성전시장의 이모보좌관이 귀국하지 않으면 기소중지상태로 가는 것인가? 각서는 존재하는데 관련자가 해외에 있어서 조사가 안 되는 것이구나 고양시민들만 골병드는구나

  • 적폐청산
    2020- 10- 14 삭제

    이재준시장은 진실을 밝혀라!!! 입다물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각서를 썼는지 안썼는지 부터 밝혀라 충청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이재준시장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재준시장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충청향우회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 충청
    2020- 10- 14 삭제

    이 시장. 이왕 이렇게된거 고양시 흔드는 호남과 한판 합시다. 힘을 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