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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오금동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교통소음 집단민원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20-10-19 16:12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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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오랫동안 제기된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신원마을 1단지 집단민원인 최근 급증된 중차량 교통소음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민원이 증가하자 지난 14일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불법 용도변경 근절 및 교통소음 유발시설 처리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조사된 오금동 일대 잡종지 20,000는 최근 건설자재 적치 허가를 받은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허가 없이 적치하거나 중차량 주차시설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업체, 300여대의 작업 차량까지 더해 교통량이 급증 추세다.

 

그러나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고 교통 부하가 발생해 주 진입로에 연접한 신원마을 1단지 611세대 2,000여명 입주민들이 주·야간 교통소음과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주민대표 및 교통 유발시설 사업자와 토지주, 고양시 갈등조정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관련자들이 소통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교통 유발시설 사업자와 토지주는 입주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사과를 하는 한편, 덕양구청에서 제시한 방안인 좀 멀더라도 우회로를 주도로로 사용 야간운행 자제 위반행위는 즉시 원상복구 및 재발 방지 등을 약속했다. 또한 덕양구청은 사업주의 요구사항인 중차량이 통행하기에는 협소한 우회로 곡선부의 개선과 지장 전선줄의 정리 등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덕양구청에서 오는 1118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이중납부, 지방세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20. 10. 17. 기준 덕양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5,505( 313,414천원)이며, 이 중 1만원 이하는 2,807(10,193천원)이다.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는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금이 시효로 소멸하므로 5년 안에 환급금을 청구해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경우 납세자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된다.

 

덕양구는 미환급된 세금을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돌려주기 위해 환급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과 전화안내를 병행한다. 또한 환급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안내를 추진한다.

 

최근에는 새로운 환급신청방식으로 문자 및 카카오톡 환급신청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http://www.wetax.go.kr), ARS(1644-4600), 덕양구청 세무과(031-8075-5086), 문자(010-9318-4387), 카카오톡(플러스친구ID: 덕양구지방세환급)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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