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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및 임대차분쟁 처한 소상공인 소송 지원

기사입력 2020-11-18 14:22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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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경기도가 취약노동자들을 위해 추진하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신청 접수가 내달 11일 마감되는 가운데, 신속한 검사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일용직 노동자 등 도내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23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노동방역대책이다.

 

지난 615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현재까지 단시간 노동자 235, 일용직 노동자 429, 특수형태노동종사자 264, 요양보호사 83명 등 총 1,011명이 23,253만 원 가량을 지원 받았다(1116일 기준).

 

무엇보다 하루 일당이 생계와 직결돼 의심증상이 있어도 검진이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공사현장 등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전체 지원자의 43%에 달해 도의 신속한 정책 추진이 주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도내 취약노동자다. 당초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담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한 노동자만 대상이었지만, 지난 7월부터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한 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이용한 무증상 노동자도 포함됐다.

 

도는 경제적 이유로 검사를 기피하거나 사업을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각 시군 및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 적극적인 안내·홍보를 통해 노동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취약시설 집단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초에는 요양시설·복지시설 종사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벌인 바 있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1211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인과 분쟁상황에 직면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대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소송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무료소송 지원대상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상공인을 추가했다. 기존 무료소송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도민, 외국인주민, 소년소녀가장 등이었다. 또 기존에는 변호사 수임료만 지원했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감정평가비용 등 변호사비용 외의 소송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에서 임대차 상담센터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해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정위원회는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하처리 되어 실효성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을 거절해 소상공인이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도에서 소송대리인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관련 이번 개정사항은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으며 2021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임대차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신청 문의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 경기도 열린민원실(031-8008-2255),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031-8030-2255) 내 임대차 전문상담센터에서 월~, 오전 10~12, 오후 2~5시까지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임대차분쟁 조정과 관련한 무료소송 지원은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에서 신청 가능하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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