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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1-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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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무분별한 산지 개발에 산지전용허가 관련 조례 추진키로

기사입력 2020-11-25 22:41 최종수정 2020-11-2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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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지훼손이 주민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며 경기도가 계곡과 바다에 이어 산지 정비에 나서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도는 청정 계곡’, ‘깨끗한 바다등 청정 프로젝트를 산지로 확대해 청정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방안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다. 도는 선제적 조례 제정을 통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난개발 관리방안 항목을 신설하는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방향을 제시하도록 해 기본계획부터 산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경기도 경관계획을 수립해 무분별한 산지지역 개발행위를 개선하고 관리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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