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1-01-24 16:57

  • 뉴스 > 고양뉴스

고양시장 선거 위조각서件은 고양市政에 대한 공갈·협박? 관련자 처벌은

기사입력 2020-11-25 23:53 최종수정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고양인터넷신문】지난 2018년 고양시장 지방선거 당시 최성 전 시장 측과 이재준 시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매관매직 이행각서수사에서 검찰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김모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공무원에게 이를 전달했다는 진술과 관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문제의 위조 각서가 공무원에 흘러 들어간 공갈·협박 사건이기에 공직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며, 고양시 정무직은 시장을 위해서라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2018년 고양시장 선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최성 시장의 전 비서 이모씨와 현 이재준 시장(당시 예비후보)이 당원 지지를 대가로 인사권과 사업권을 나누는 이행각서를 쓰는 등 대가성 있는 불법적 약속을 했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을 대검에 제출했고,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돼 최근 이재준 시장에게는 참고인중지’, 이모씨 기소중지’, 최성 전 시장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내렸다.

 

또 검찰(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고, 지난 20일 열린 김씨에 대한 재판(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에서 지난 2019212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문제의 이행각서를 만들고, 이를 고양시 공무원에게 건네준 혐의를 인정, 검찰이 징역 16개월을 구형했다(선고는 129일 예정).

 

이에 고양시장 선거 이후 이 문제를 오랫동안 살펴 온 고철용 본부장은 고양지청이 이행각서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을 기소중지 등 처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으나, 수사를 통해 고양시민과 국민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었다그것은 부정선거를 실행에 옮긴 이행각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 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번에 기소된 김모씨의 재판을 두고 고 본부장은 공갈·협박 사건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최성 전 시장 등의 무혐의 처리에 대하여 고발인 측에서 항고에 들어갔기에 현재 고등검찰청에서 기소 혹은 재수사지휘 또는 기각의 어떠한 결정을 내리던 검찰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고양지청에서 공소제기 한 김씨의 이행각서 위조 및 동행사 사건은 고양지청의 놀라운 수사결과로, 이 부분이 고양시민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행각서 사건을 공갈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2018413일이 지방선거일이고 20181012(선거법위반 공소시효 6개월)에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이행각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각서 내용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이재준 시장은 당시 공직자가 아니었으므로 선거법위반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만약에 이행각서 작성 과정이나 그 후에 존재를 알았다면 당시에 고양시장이었던 최성 전 시장만이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처벌 가능성이 남아있게 된다따라서 이행각서를 본 적은 없지만 존재를 알았다고 주장하는 김씨가 최성 측 대리인(전 보좌관 이모씨) 등과 내용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컴퓨터로 출력하여 지문 날인까지 하여 마치 진본 이행각서의 복사본인 듯 만든 후에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천인공노할 범죄 행각을 했을 때는 이 위조된 이행각서를 이용하여 무엇인가 이권을 성사시키려했거나 현 고양시장을 공갈하려 했다는 의혹 외에는 달리 설명 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가 재판에서 위조 각서를 공무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과 관련해 고 본부장은 김씨는 최성측 대리인(이모씨)등과 이행각서 관련 내용을 통화한 녹취록까지 공무원에게 전달했으니 공갈·협박사건 외에 달리 설명 할 길이 없다김씨로부터 위조된 이행각서와 녹취록을 받아본 공무원은 기절초풍 했을 것인데, 바로 이 공무원이 제일 문제라고 지적, “(김씨로부터 전달받은)공무원은 즉시 감사실이나 수사기관으로 달려가지 않고 1년 가까이 이사람, 저 사람에게 보여 주었을 가능성과 어쩌면 고양시장에게까지 은근히 불안·공포심을 느끼게 압박 했겠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았을 고양시장 때문에 이행각서와 녹취록은 이곳저곳으로 떠돌다가 결국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으로 제보가 되었고, 법률검토 후 자유한국당은 이행각서 자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만 수사의뢰를 하게 된 것 같다고 추론했다.

 

이어 고양지청도 공갈사건으로 다루려는 유혹이 들었겠지만 별건 수사가 될 수밖에 없어 다룰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따라서 앞으로도 공갈사건은 고양지청에서 다루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니 고양시 관내 경찰서에서 김씨가 위조 각서와 녹취록을 (20192월에 각서 위조 후)어떤 공무원에게 주었고, 그 공무원은 누구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등 자유한국당에 제보되기 전까지의 모든 경로와 함께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관련자 전원을 공갈사건의 관련자로 하여 즉시 수사 착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이 인터뷰(기사)가 공개 고발장임을 밝힌다며 김씨의 위조 각서를 받고 행사에 나선 관련자들의 수사와 처벌을 강조했다.
 

 

한편으로 고 본부장(위 사진)은 이행각서를 그럴듯하게 위조하여 행사할 경우 고양시 시정(市政)이 망가질 것을 알면서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공갈·협박 의혹 외에도 어떤 음모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김씨가 기소된 내용을 (재판정에서)전부 인정하면서도 고양시민과 공직자들에게 석고대죄는커녕 정확한 진실조차 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숨기고 있고 어떠한 큰 물밑 거래의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끝으로 이번 각서 사건과 관련, 고 본부장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후보자가 되었건 선거꾼들에 의해서건 선거법위반 소지의 약속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고, 이재준 시장 취임 직후부터 이러한(위조 각서 상에 나타난) 부당한 약속을 지키라는 압박이 있었다는 괴소문이 계속 떠돌았는데, 결국 그러한 압박과 공갈 때문에 시장은 내적으로 더 외톨이가 되었을 것이기에 적폐행정·적폐 공직자에 대한 척결을 못했을 것이라며 이들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 의해 2년간 고양시 행정이 망가진 것을 신속히 바로 잡기위해 고양시민과 공직자분들께 두 가지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했다.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 발전을 위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행각서 파동의 책임을 통감하고, 다소 억울하더라도 시장선거 운동에 관여했던 모든 정무직 공직자들은 살인성인의 정신으로 사표를 제출할 것과 둘째, 최성 전 시장 등의 항고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또한 무엇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장수(시장)에게 허물이 있다고 하여 내분이 일어나면 시민들이 활동이나 경제적으로 불행해 질수 있으니 현 시장을 진정으로 한번 도와주었으면 한다끝으로 고양시장은 지금부터 초심으로 돌아가서 살기 좋은 고양시를 위해 3천여 공무원을 이끌고 목숨을 바칠 각오로 좋은 행정을 펼쳐나간다면 민심과 공심은 시장을 향할 것이고 끝내는 천심까지 얻을 것이라고 충고하고 시민들이 시장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김씨는 혐의(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서는 다소 억울하다는 심정을 밝히고 “(위조 각서를)공무원에게 전달한 것은 맞지만, 자신은 위조문서행사(공갈·협박)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성 시장의 대리인과 이재준 시장(당시 예비후보) 간의 이행각서 고발 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5

스팸방지코드
0/500
  • 시민
    2020- 11- 26 삭제

    그동안 숫한 소문에도 굴하지 않은 현시장을 높게 편가한다.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일산과 덕양 모두 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누구 헐뜻고 그러면 내자신이 황폐해진다.

  • 민초
    2020- 11- 26 삭제

    고양시공무원이 누구입니까? 고철용본부장님께서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적폐청산
    2020- 11- 26 삭제

    고양시공무원에게 전달했다니 경악스럽습니다. 반드시 찾아 내어 응분의 댓가를 치루게 해야 합니다.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고양시를 바로세워야 합니다.

  • 고양시민
    2020- 11- 26 삭제

    정무직공무원은 2부시장,대외협력보좌관,비서실장,비서실보좌관 등으로 알고 있는데 또 누가 더 있나요? 그리고 누가 연루되어 있나요? 오랜기간 고양시장 선거 이후 지금까지 고양시 발전에 발목을 잡았던 악질들은 하루 빨리 사표내고 조용히 떠나 주는 것이 옳지 않나요? 고철용본부장님께서 끝까지 관련자를 찾아 내서 처벌에 앞장 서주세요

  • 고양고양
    2020- 11- 26 삭제

    굳이 위조까지 하면서 뭘 하려했으며, 전달받은 고위 공무원은 어떤 행동을 했나? 일련의 관련자들은 무엇을 얻으려 했으며 얻었는가! 경찰은 수사에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