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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1-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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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재정에 '고양시 반값등록금 조례안' 고양시의회 상임위서 부결

기사입력 2020-11-30 20:14 최종수정 2020-11-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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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안산시가 반값 등록금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가 두 번째 반값 등록금시행 지자체에 도전,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올렸으나, 20일 해당 상임위 심사에서 '열악한 재정상황에 시기상조'라는 지적과 함께 부결됐다.
 

 

고양시는 안산시 조례를 참조하여 관내 거주 대학생이 부담하여야 하는 등록금 중 각종 학자금 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연간 150만원 이내)하는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지급 기준일 현재 고양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학생에게 본인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는 내용(20201123일자 고양시 반값등록금 운명은?··안산 최초 시행·용인은 보류기사참조)으로, 20일 오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에 나섰으나 지원대상, 지원기준, 용어 등의 모호함과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안건 보류를 결정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2020년까지 대학생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반값 등록금공약을 내걸었지만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최초 시행한 안산시도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포퓰리즘 지적과 함께 보건복지부로 부터 정부 사업과의 혼돈, 지원 대상의 조건 강화 및 중복 지원 차단, 계속 사업시 지난 연도 사업의 면밀한 평가 등을 권고 받았다.

 

또 지난 7월에는 경기 용인시의회가 주민청구조례 1호로 올라온 용인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는데, 반값 등록금 문제는 지자체가 아닌 국가에서 먼서 지원될 사안이고 용인시 재정으로 376억 원을 해마다 지원하는 것은 부담이 되며, 중복지원 및 위장전입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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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민
    2020- 11- 30 삭제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용인시도 그랬듯, 시장과 같은 여당임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안건 부결시킨 시의회 잘했다. 국회의원보다 낫다

  • 다퍼줘
    2020- 11- 30 삭제

    모두가 대학나와 학력평준화에 청년실업자...등록금의 문제가 아닌 교육체계, 입시위주교육의 문제..내년부터 대학정원이 수험생 수를 뛰어넘는다고 한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