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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아파트 프리미엄이 7억?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부동산 수사 232명 적발

기사입력 2020-12-22 15:44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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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장전입을 한 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등 불법청약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232명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올해 81일부터 10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담합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부정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입건 했으며 161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2019년 아파트 부정청약 60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6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현수막, 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3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부정청약자 A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 전입한 후 매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2019년 분양한 과천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됐다. A는 이를 통해 7억 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했다. 도 공정특사경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304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부정청약자 60명 중 3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3명을 현재 수사 중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동산 브로커 B는 장애인 브로커 C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과 불법전매를 공모한 혐의다. 두 사람은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브로커 D로부터 장애인 3명을 소개받고 경기도 한 공장에 위장전입하게 했다. 이렇게 청약자격을 갖춘 장애인 3명이 의왕시 한 아파트에 당첨되자 부동산 브로커 B는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에 프리미엄 총 2,500만원을 받고 매도했고, 해당 부당이익금으로 브로커 3명은 700만원, 장애인 3명은 1,800만원을 챙겼다.

 

그런가하면 떴다방 무자격자 E는 개업공인중개사 F를 채용하여 수원시 재개발사업지구 인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후 다수의 조합원 분양권을 매수하고 이를 불법 전매로 24명에게 매도해 96천만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했다. , 청약당첨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장전입을 유도한 후 당첨 시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게 했고, 해당 분양권 매매대금을 매도인 명의 통장이 아닌 제3자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알선·중개했다.

 

이밖에도 용인시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내에 QR코드가 포함된 허위매물 악용없는 클린부동산을 이용합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해당 QR코드를 검색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카페로 연결되고 클린부동산 이용 캠페인이라는 제목으로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는 H공인중개사사무소가 소개된다. 이로 인해 단지 내 10여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부당하게 차별 당했으며 G아파트 시세는 7억 원대이지만 H공인중개사사무소는 9억 원대로 표시·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했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부정청약자, 불법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단장은 내년에는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기획부동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집값담합,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올해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 262개 단지에 119천만 원 규모의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내년에는 315개 단지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관리주체가 없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공동주택은 6,665단지(3007,461세대)로 이 가운데 2,260단지(174,488세대)가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1,705단지(133,294세대)에 달한다.

 

경기도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 65억 원을 투입해 1,421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수원시 등 20개 시·군에 약 119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262개 단지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 보수공사가 필요한 공동주택단지에는 적정 공사비 책정과 부실시공 예방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공사자문 과 설계도서를 제공하는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일부의 경우 공사비용도 지원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많은 127천만 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315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주택과(또는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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