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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선거 각서 진위 놓고 맞선 전임시장 전 보좌관들··음모론 제기돼

기사입력 2021-01-07 00:09 최종수정 2021-01-1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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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준 고양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이 최성 시장의 전 보좌관인 이모씨와 인사·사업권 등을 거래한 이행각서를 작성·공모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 9월말 고양지청이 이재준 고양시장에게는 참고인 중지, 최성 시장의 전 보좌관 이씨는 기소중지처분을 내리면서 최성 전 시장의 또 다른 보좌관이었던 김모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6일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앞서 지난해 1120일 열린 피고인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제6단독 권기백 판사)에서 김씨는 2019212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문제의 이행각서를 만들어 날인하고, 이를 고양시 공무원에게 보여주며 지인에게 휴대폰 파일 등으로 전송한 혐의 등을 인정함에 따라 검찰은 징역 16개월을 구형했고 다음 재판에서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 변론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선고가 미뤄졌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위조임을 인정하는 이행각서와 관련, 김씨의 휴대전화 복원파일의 각서 사진에 기록된 시간과 피고인이 각서를 위조해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발송한 시간 등이 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과 피고인이 만든(위조한) 각서에 피고인이 직접 날인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각서 당사자로 나오는)최성의 전 보조관인 이씨가 (각서에)날인한 지장은 자신이 맞다는 지문 감식 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검찰 측에 김씨의 유죄 입증을 위한 지문 감정 등 추가 증거자료를 요구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김씨가 인정하는 위조 각서상의 지문 감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와 관련 고양지청 측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기 때문에 못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고양지청은 이행각서에서 최성 측 대리인으로 나오는 이씨가 보내온 (지문 감식) ()감정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고양지청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문제의 이행각서는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으나 핵심 피의자인 최성 시장의 전 보좌관인 이씨가 해외에 있어 조사를 할 수 없는 관계로 기소중지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고양시장 선거 이후 이 문제를 오랫동안 살펴 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최성의 전 보좌관 김씨의 핸드폰 포렌식에서 나온 이행각서는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므로, 사본에 나타난 최성의 또 다른 보좌관 이씨의 지문을 감식 감정하는 것은 증거능력 상실로 감정을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맞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주로 도주하여 기소중지 상태인 범죄 피의자 최성의 전 보좌관 이씨가 느닷없이 이행각서에 나타난 지문이 자신의 것이라고 사설 감정사에게 감정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검찰이 사설 감정은 믿을 수 없다고 단언한 것 역시 정확한 판단이라며 왜냐하면 이씨가 진짜로 이행각서를 만들고 지문 날인했다면 감정서를 보낼 것이 아니라 당장 귀국하여 자수해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하는데, 108만 고양시민을 우롱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는 법원과 검찰까지 농락하고자 감정서를 재판부에 보냈으니 누가 이 감정서가 진짜라고 믿겠는가고 되물으며, 당당하다면 이씨가 귀국해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고 본부장은 고양시는 물론 온 나라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인데 이 와중에 또다시 최성 전 보좌관 2명의 저질스럽고 악질적인 행각으로 고양시가 오물을 뒤집어쓰는 형국을 도저히 용서 할 수 없고, 무엇보다 이 상황까지 온데에는 누군가에 의한 음모의 의혹까지 있으니 반드시 그 배후를 밝혀 낼 것이라며 검찰은 피고인 김씨에 대해 최소 5년 이상 재()구형을 하여 부정선거 이행각서를 칭하면서 온갖 패악질 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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