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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 부정선거 각서 진위공방··고양지원에 '최성·이재준 전·현시장 증인채택' 요구

기사입력 2021-01-12 00:47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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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준 고양시장이 최성 시장의 전 보좌관인 이모씨와 인사·사업권 등을 거래한 이행각서를 작성·공모한 혐의로 수사에 나선 검찰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한 최성의 또 다른 전 보좌관인 김모씨가 (이행각서)위조 사실을 재판에서 인정한 가운데, 각서 작성자인 피의자 이씨가 ‘(각서 상의 지장이)본인의 지문이 맞다는 사설 감정서를 재판부에 보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전·현직 고양시장의 증인 신청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2018년 고양시장 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된 최성 전 시장 측과 현 이재준 시장이 당원 지지를 대가로 인사권과 사업권을 나누는 이행각서를 쓰는 등 대가성 있는 불법적 약속을 했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을 대검에 제출했고,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되어 왔다.

 

이후 지난해 9월말 고양지청이 최성 전 시장에게 무혐의(증거불충분)’, 이재준 고양시장에게는 참고인 중지, 최성 시장의 전 보좌관 이씨는 기소중지처분을 내리는 한편, 최성 전 시장의 또 다른 보좌관이었던 김모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첫 재판(1120)에서 김씨는 ‘2019212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문제의 이행각서를 만들고, 이를 고양시 공무원에게 건네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은 징역 1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 사건진행내용에서 보듯)첫 재판 후인 1127(각서 작성의 당사자로 나오는)이씨가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참고자료(각서 상의 지장이 본인의 지문이 맞다는 감정서)를 제출하자 피고인 김씨가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 올해 16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최성의 전 보좌관이었던 둘이 서로 (각서 상의 지장이)본인의 지문이라고 주장하는 희안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고양시장 선거 이후 이 문제를 오랫동안 살펴 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부정선거 이행각서사건은 유권자의 권리(선거권)를 침해한 중대 범죄이며 고양시민들에게 (각서 파동이 1년 이상 진행되면서)정신적·실질적 충격과 피해를 주었기에 피해자인 고양시민의 이름으로 사건의 진실을 알기위해 최성 전 시장과 이재준 현 시장을 (재판장의)직권으로 증인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출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가장 먼저 문제의 이행각서 상에 나오는 이씨를 조사(증인 채택)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에서 이행각서의 원본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피의자 이씨의 출석거부(해외 거주)로 기소중지 했는데, 각서를 만든 당사자인 이씨가 (재판부에)사본을 제출하면서 지문이 자신의 것으로 인정한 순간에는 이행각서는 위조가 아니고 사실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김씨의 사문서위조의 유·무죄 판단을 위해서는 이씨의 법정 증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이씨가 해외에 있어 증인 채택이 어렵다면 부정선거 이행각서사건 관련자인 전·현직 고양시장의 증인 선택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고 본부장은 먼저 이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2월 기자회견을 자처한 최성 전 시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각서 의혹의 당사자인 저의 ()보좌관에게 확인을 한 결과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각서가 존재한다면 지문감정을 통해 허위 사실임을 증명하겠다는 분명한 입장과 함께 자신(보좌관)의 오른손과 왼손 지장이 찍힌 사진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었기에 즉시 공신력 있는 지문감정원에 진위여부를 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후 자유한국당 관계자를 맞고소한 바 있다“(다음 재판에서)증인으로 나온 최성의 증언을 통하여 최성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최성의 전 보좌관인 이씨의 주장이 맞는지 공개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고 본부장은 이재준 시장은 부정선거 이행각서파동과 관련하여 공식·공개적으로 단 한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누가 현 시장을 신뢰하겠는가그로인해 시민들은 이재준 시장을 의심·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로 인해 고양시 행정 또한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우니 재판부는 이재준 시장의 (참고인중지 처분에 대한)억울함 혹은 시민들의 의심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재준 시장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탄원서에 밝혔다.

 

이어 이행각서 상의 이씨 지문과 관련 이씨가 스스로 인정했으므로 (각서 상의)이재준 시장의 지문이 자신(이재준)의 것이라면 피고인 김씨는 무죄가 될 것이고, 각서 상의 지문이 자신(이재준)의 지문이 아니라면 최성의 두 전 보좌관인 김씨와 이씨는 위조 이행각서를 만들어서 고양시장 이재준의 명예는 물론 고양시민을 공갈·협박하고 법정을 우롱한 것으로 반드시 이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세 번째 재판은 오는 2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2호 법정에서 속행될 예정으로, 재판부에서 전·현직 시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지면 이날 또는 다음 재판에 출두할 것으로 보인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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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화이팅
    2021- 01- 15 삭제

    내년에는 국민의힘 시장이 고양시를 이끌어가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간 오랬동안 고양시가 민주당 독무대로 끌려 오다 보니 여러 가지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디 내년에는 고양시에서 국민의 힘 시장과 시의원 도의원이 많이 당선되기를 소망합니다.

  • 민초
    2021- 01- 13 삭제

    민주당 장기집권의 실상이 이것인가?

  • 2021- 01- 13 삭제

    시민 여러분 분노하셔야 합니다 현시장이 과거 정부 민주화운동하며 분노한것처럼 .. 고양시민인게 부끄럽소 시장이여

  • 경식
    2021- 01- 13 삭제

    이양반들 과거 최성 현재 이재준 어느 당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