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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3-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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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일산대교 통행료인하 관련 용역결과 앞두고 고양시장도 '무료화' 촉구

기사입력 2021-01-18 14:48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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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이에 경기도가 통행료 인하 및 일산대교 매입 등을 고려한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방안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18일 이재준 고양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경기도 및 고양·김포·파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구간(1.84)을 연결하는 일산대교는 사업비 1,784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08년 준공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00911월 일산대교 컨소시엄으로부터 운영권을 인수한 뒤 일산대교를 설립해 현재까지 운영(30년간 유료 운행)해오고 있다.

 

문제는 일산대교가 민자로 만들어지면서 667원으로 다른 민자고속도로에 비해 굉장히 비싸다는 것이다. 일산대교의 1일 평균 통행량이 72,900대 정도로 통행료가 회당 1200, 왕복 2400원에 달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강을 건너는 다리 27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고양시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교량 설치 시 투자한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액을 납입받고 있다며, 고양시가 자체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일산대교의 2019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 이자액은 일산대교 통행료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데, 이는 당시 계약내용 상 국민연금공단이 높은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공단 측은 일산대교 설치 시 대여한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8%, 후순위차입금을 20%로 책정했는데, 2015년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 미만이었고 2020년 이후에는 1.0% 미만인 것과 비교했을 때 공단 측이 책정한 이자가 고금리라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물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산대교는 손실이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경기도에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손실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다통행료 무료화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준 시장도 저금리 추세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국민연금공단 측에 쌈짓돈을 보태 고금리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셈이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책임감을 갖고 현실성 있게 이자율 조정 및 수익구조 개편을 통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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