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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일산 572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재산권 행사 수월해져'

기사입력 2021-01-25 12:17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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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관내 5725710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해제됐다. 해제된 제한보호구역 중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등 총 5725710. 이들 지역은 앞으로 관할 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시의 각종 개발사업들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지난 14일 발표된 국방부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전국의 비행안전구역 85.6과 제한보호구역 14.9등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에 해제된 제한보호구역 14.9중 고양시가 3분의 1에 해당하는 5725710를 차지한다. 해제 면적으로는 전국 지자체 중 고양시가 가장 큰 면적으로, 축구장 802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지금까지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약 40%105.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해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를 위해서 사전에 군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그러나 군 작전의 보안 사유 등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군과 협의 진행시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다보니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컸다.

 

취락지구 및 시가지가 형성된 덕이동, 내유동 등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것은 물론, 시 차원의 합리적인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18121,761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20191월 비행안전구역(4구역) 행정위탁 체결, 20201430해제 등에 이어 이번 5725710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그간 불편을 감수해온 고양시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시의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의 벽도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에 전북 군산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이 해제된 것을 언급하며 최근 군 비행장으로서 기능이 약화됐다고 평가받는 수색비행장도 관할 부대와 이전·폐쇄 관련해 소통이 필요한 때라며 수색비행장 인근 지역을 고양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수 있도록 군부대 및 관련 부처와 의견 교환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전에 있는 수색비행장 또는 항공대비행장이라고 알고 있는 비행장(지원항공작전기지로 기지명은 ‘G-113’)은 길이 1200m 콘크리트 활주로로 항공대가 실습용 비행기 운항을 위해 1955년 건립했으며, 육군 항공대대(11항공단)가 비행장을 소유하고 제반 운영권은 한국항공대학교가 보유·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고양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수환 의원은 상암지구가 조성되던 2014년경에 소음문제와 항공기 충돌 우려 등 주민들의 불안을 이유로 제주 정석비행장과 울진, 무안공항으로 이전 실시하게 되면서 항공대 비행교육은 수색비행장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20151월에는 육군 제11항공단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에 대한 검토 업무를 은평구에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비행 활주로 반경 약 2km의 원형지역인 비행안전구역 1~5구역 내에 건축물, 공작물, 수림, 토지의 형질 변경을 군부대의 승인 없이 허가권자가 승인할 수 있게 되어 약 25k의 면적이 고도 제한에서 풀렸다따라서 주변 개발환경에 따라 건물 신·증축 관련 각종 민원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이미 지원항공작전기지로의 역할을 상실한 수색비행장은 이전 또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은혜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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