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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2-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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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지적에도 이재명 지사 '2차 재난지원금' 2월 1일부터 지급 개시

기사입력 2021-01-28 14:09 최종수정 2021-01-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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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정치권의 포퓰리즘 지적 및 선별지급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의 온라인 신청접수를 2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기자회견을 열고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며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총 14,0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민에게 10만 원 지급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회의론 또한 만만치 않다.

 

한편,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관련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첫째, 온라인 신청은 21일부터 3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21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1차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1일부터 2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도민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1일부터 3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하다.
 

 

둘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3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해도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해도 된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주중에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을 배려해 31일부터 3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도록 조치했다. 다만,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해 운영하고 방역과 환기, 안전거리 유지 등 현장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할 방침이다.

 

첫 주인 31일부터 3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둘째 주인 38일부터 3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인 315일부터 3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인 322일부터 3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31일부터 327일까지 4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며 토요일에는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329일부터 4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수령의 경우 가족 구성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해야 한다. 위임을 받지 않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위조·행사,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셋째,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28일까지 진행한다.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55천여 명에 그친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자를 약 147만 명까지 대폭 확대해 현장신청 수요를 분산시킬 예정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41일부터 4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30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값을 올려 받는 등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중고거래자 및 위법 가맹점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중고거래나 차별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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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민
    2021- 01- 28 삭제

    얘는 가붕개도 할 수 있는 일 정도 하는 딱 그 수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