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능곡5구역 재개발사업시행인가 거부했지만 소송서 져 '소송비 부담에 월권 책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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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능곡5구역 재개발사업시행인가 거부했지만 소송서 져 '소송비 부담에 월권 책임까지'

기사입력 2021-01-2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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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지난해 고양시가 능곡2·5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미수립을 이유로 거부 처분함에 따라 능곡5구역재개발조합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원고 승소했다.

능곡5구역은 토당동 402번지 일대(면적 13만1431.7㎡) 지하3층~지상34층 21개 동, 총 2560세대를 짓는 재개발사업으로, 조합 측은 2018년 12월 고양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1년 4개월이 지나 지난해 4월 7일 이주대책 미수립을 이유로 거부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고양시의회 김수환 의원은 5월 열린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완이 가능한 민원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바로 행한 거부처분은 행정처분청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판시가 있는데, 시는 (능곡2·5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거부처분 전까지 이주대책에 대해 어떠한 보완 요청, 안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기존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승인된 능곡1구역과 원당1·4구역의 이주대책이 능곡2·5구역의 이주대책과 대동소이하고 특별히 추가된 이주대책이 없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승인됐다”며 “따라서 법에서 정한 인허가 처리기준이 이처럼 다르다는 것은 행정처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처사”라고 밝히고 “(이재준 시장은 공약으로 ‘사업성 없는 뉴타운사업의 직권해제’ 주장했지만)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사업성검증 결과 능곡2·5구역의 비례율이 100%를 넘기는 등 높게 나왔기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지난 13년 동안 고양시에서 실패한 정책인 재정비촉진사업의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보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릴 세입자들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이 도출될 때 재정비촉진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 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란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능곡5구역 조합측은 고양시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보완 요구 없는 일방적인 처분으로 위법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며 △조합이 시공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해)매월 10억 원에 이르는 손실이 계속되어 귀책사유가 없는 조합과 조합원들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의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했고, 지난 1월 28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을 접한 고양시의회 김수환 의원은 “고양시장은 민선7기 취임 후 고양시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관련 TF팀을 운영하면서 관내 대부분의 사업 진행을 중지·보류했는데, 이때 이에 반발하는 사업자(조합)와 조합원들의 반발 및 소송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고 공공부분(임대주택, 기부채납 등)을 최대화 하는 등의 노력(협상)과 패소의 상황까지도 대비했어야 했지만 그런 고민이 없었다”고 아쉬워하며 “(고양시가 패소한 이상)능곡의 조합원들도 고양시민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이제라도 원만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부서에서 고양시장에게 재판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시가 피해를(재판 패소로 인한 소송비(혈세) 부담, 관련공무원의 직무유기 책임 및 사업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입거나, 고양시민인 조합원들이 피해가(공사착공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한 조합부담금 증가 등) 없기를 바라며, 마찬가지로 능곡2구역 역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중인데, 그 결과가 나오면 이곳도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능곡재개발이 잘 진행되어)능곡역세권 중심의 재활성화를 통한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 등 쾌적한 생활공간, 활력과 개성이 넘치는 능곡행복타운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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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동
2021- 03- 29 삭제

시장님은 고양시에 적합하지않네요!
김호민
2021- 03- 02 삭제

이재준... 공무원들 행정일 보다 주민들과 소송하느라 법원에 따라 다니기 바쁘고 여기저기 주민들에게 소송당하고 하는 시장은 더이상 필요 없을듯.
김재준
2021- 02- 03 삭제

원당만 사랑하는 재준시장 정신 차려요
김수환 의원 화이팅
2021- 02- 01 삭제

고생한 김수환 의원을 위해 노래한곡 부릅니다. 김 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박삭, 허리케인에 담벼락...
후곡마을
2021- 02- 01 삭제

기사를 보니 한달에 10억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나오는데 현재 1년가까이 막은것만도 100억원의 손해이고, 만약 항소해서 대법원판결까지 간다면 최소 3년 즉 400억원의 피해를 고양시는 책임져야 할것이다. 물론 이재준 시장 본인돈은 아니겠지만, 고양시민을 상대로한 법정 다툼에 고양시민의 혈세를 쓴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일 아닌가?, 이제 법원의 판단을 보았으니 그만 물러나서 받아들이길 바란다.
이재준 깜빵가라
2021- 01- 31 삭제

원당이장님의 흰 수의 입으신 꼴을 꼭 보고싶습니다
김웅
2021- 01- 31 삭제

행정독재자 무대책 시민무시 야망가 무소통 당선이 신기한 고양시장 제발 시정을 시민만 생각하세요 정치하지 말고
누누
2021- 01- 30 삭제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 추진하고 고양시장 직권 남용에 대해서도 소송갑시다.
에잇
2021- 01- 30 삭제

직권남용 그만하고 조합원들에게 피해보상해라!
블루베리
2021- 01- 30 삭제

고양시장의 직권남용으로 능곡주민들 피해가 큽니다. 자기 관내 시민들을상대로 세금으로 소송이나 하고.. 에휴.. 또 소송걸기만 해봐라!
능곡데이지
2021- 01- 30 삭제

고양시장의 일방적인 아집으로 시만들만 피해보내요.. 이따위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고양시민으로 응징하고 싶네요
희
2021- 01- 30 삭제

행여나 2심 3심가면 총 4구역이니 손해배상이 수백억에 이르겠네요. 이제라도 제정신 차리세요. 시장 뿐 아니라 담당자도 나중에 뒷감당 못할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개인책임은 나중에 없을거란 생각은 환상일 뿐입니다.
능곡
2021- 01- 30 삭제

이재준 시장 권력남용 그만해라.. 많은사람 피해주지말고~ 고양시는 진짜 시장이 엑스맨임.. 논리도없고 본인 아집만 쎄고
고양이
2021- 01- 30 삭제

벌레컷
고양시민
2021- 01- 30 삭제

이재준씨는 시장인가요.? 사또인가요.?
은하수
2021- 01- 30 삭제

정말 능곡 5구역 생활가기 힘듭니다 툭하면 위에서 물 새고 툭하면 아래에서 물샌다 발짝소리난다 씨끄럽다 요즘은 세입자가 대세라 아주 우인운 막대하는 느낌까지 드내요 아니 30년이 넝어가는 다 쓰러져가는 집이 그러 튼튼할거라 생각 하는지 툭하면 아래 위집에세 치고 들어오니 어디 살겠냐고요 아예 발목을 묻들어 놀수도 없고 쫌 살만하면 시장님부터 호주로 이민간 가족들 하고 들어와 살아 보시고 말씀 하시든시 맨날 탁상공론화 하며 엉한 사람만 힝들게 하지마시고요 제발 이제라도 사시인가 빨리 허가해 주세요
고양
2021- 01- 30 삭제

타 구역하고 형평성에도 안 맞고, 법적으로도 문제다고 판결 받았으니 빨리 법에따라 진행 바랍니다. 능곡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왜지정 된건가요? 서울 강남도 아니고.이해가 안되네요ㆍ
정말나쁜××
2021- 01- 30 삭제

자기들 쓰는 시청건물은 낡았다고 새로 짓겠다고? 시청이 낡았니? 능곡재개발 지역이 낡았니? 시장넘 정말 나쁜××× 집값 올랐다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었는데 일산 덕양 이번에 집값 많이 올랐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을거지? 시장과 이넘에게 부역했던 담당 공무원넘들에게 손해배상이라는 빅엿을 먹일것이다.
이재준 병신
2021- 01- 30 삭제

병신같은 매관매직 범죄자 고양시장 이재준놈때문에 조합원, 세입자뿐 아니라 혈세낭비로인한 모든 고양시민이 피해를 입었다. 매관매직건은 정부 여당인 이유로 흐리멍텅하게 넘어가고 있지만 능곡뉴타운 건은 필시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서 이재준의 무능함과 오만에 꼭 벌을 내릴것이다. 시장놈 이하 실무자들도 예외없다!!
희
2021- 01- 30 삭제

의원님 말씀은 공공임대와 기부채납을 더 내놓고 협상하란건데... 그러면 조합이 사업성이 없어지고 조합원의 부담으로 가서 사업진행이 힘들어 지는겁니다. 대체 내놔야 하는 근거도 없구요... 여기 능곡재개발 조합원만 무슨 죕니까? 다른 지역은 내놓지않고 진행되고 있는데....
공감
2021- 01- 30 삭제

부당한 권력남용은 그만하시고 능곡재개발 진행시켜주세요.
비형남자
2021- 01- 30 삭제

고양시장은 녹물과 누수,동파로 고생하는 시민들의 좀더 쾌적한 환경을 바라는 맘을 곡해 보지마시고 이미 정상적절차대로 진행된 재개발사업이 월활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수환의원님 주민들을 위한 시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좀더 관심바랍니다
능곡주민
2021- 01- 30 삭제

일잘하는 김수환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상황을 제대로파악하시고 고양시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양시장님 이제는 능곡도 사람살수있는 쾌적한 동네로 바꿔주세요. 도시재생은 눈가리고 아웅하는정책입니다.제대로된 새집에서 살고싶습니다
고양시민
2021- 01- 30 삭제

권력은 법 위에 있지않습니다 고양시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하자 없는 사업진행을 불허한 것은 권력남용이며 이로 인해 고양시민의 혈세가 막대한 재판비용으로 낭비되고 조합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듯... 시장의 공약이 법 위에 있는 이상한 고양시네요 혹시 조합에서 손배소 들어가 시에서 손해 비용을 배상하게 되면 이것도 우리 세금으로 냅니까? 고양시민 여러분 제발 다음엔 시장 좀 잘 뽑읍시다 ㅁㅈ당 이름만 걸면 무조건 뽑아주는 ㅁㅈ당 텃밭 노릇 그만하고 지자체장은 좀 유능한 사람 합리적인 사람 뽑어보자구요 제가 뽑은 시장이지만 전임 최성시장에 이어 고양시 발전의 걸림돌입니다 경기도의 다른 지역 얼마나 발전하는지 제발 좀 돌아보시고 상대적으로 지난 10년 고양시가 얼마나 낙후되었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민은 천년마련 고양시에만 살아야합니다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고 알아보니 과거엔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었던 수원 안양 의왕 성남 모두 집값 넘사벽이더군요
원주민
2021- 01- 30 삭제

진정으로 소유자를 위한다면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능곡뉴타운에 대한 재개발을 속히 진행하라. 소유자는 피눈물 난다!!!
50년고양시민
2021- 01- 30 삭제

이재준 고양시장은 능곡주민도 고양시민이라는걸 명심하고 더이상 시민들의 행복할 권리를 짓밟지말고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시민들 위에 군림하려하지말고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자치단체장으로 거듭날것을 촉구합니다.
K.h.k
2021- 01- 30 삭제

고양시장의 행정권 남용으로 능곡주민들은 피눈물납니다. 더이상 능곡재개발 막지말아주세요.
힘찬
2021- 01- 30 삭제

능곡주민도 고양시민이다 숨죽이고 잠잠히 참고있는 주민들 더이상 화나게 하지말고 절차대로 시행할수있도록 해줘라!
능곡인
2021- 01- 30 삭제

비세는거 시청이 어찌 못하면 가만히나 잇어주세요.. 속터짐니다.
능곡인
2021- 01- 29 삭제

김의원님,지역발전에 힘써주어 고맙고 말씀한데로 녹물 나오고 비 새는 집에서 나은 생활바라는 우리는 고양시민이 아닌가요, 시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