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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수원·용인·창원시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기구 구성' 촉구

기사입력 2021-02-17 15:10 최종수정 2021-02-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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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가 17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기구를 구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4개 특례시는 간담회에서 중앙부처가 가진 여러 사무와 권한을 이양하려면 중앙부처 간의 조율이 필요하고, 이를 조율할 강력한 추진기구가 없다면 특례시에서 아무리 특례사무를 발굴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특례시 차원에서 일일이 사안별·부처별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기구가 반드시 존재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재준 고양시장·염태영 수원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심상정·한준호·홍정민·이용우의원 등 4개 시 지역구 국회의원,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등의 4개 시의회 의장이 참여했다.

 

이 밖에도 간담회에서는 인구100만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권한의 법제화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지방분권법·개별법 개정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실시간으로 현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했다.

 

4개 특례시 시장은 특례사무에 대한 행정·재정적 권한 발굴하는 것은 물론, 특례시 권한이양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특례사무 이양을 위한 소관 상임위에 대한 협력을, 시의회에서는 조례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광역자치단체도 할 수 있고 특례시도 할 수 있는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해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특례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4개 시와 지역구 국회의원·시의회가 임무를 분담해 남은 기간 특례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112일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특례시2022113일 출범하게 된다.

박은혜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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