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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3-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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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포·파주 도의원, 일산대교㈜에 자금재조달 공식 요청 및 무료화 결의서 전달

기사입력 2021-02-19 15:09 최종수정 2021-02-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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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고양·김포·파주 지역 도의원들이 19일 김포 소재 일산대교회사를 방문해 자금재조달 협상 개시를 정식 요청하는 요청서를 김응환 일산대교대표에게 전달함에 따라 일산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의 신호탄이 터진 셈이다.
 

 

이번 자금재조달 요청서에는 현재의 금융조건이 일산대교가 2009년 체결한 금융약정 조건이 비해 현저히 개선돼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는 논리와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장 금리가 지속 인하되고 있음에도, 일산대교의 선순위차입금 조달 금리는 8%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현재 금융시장에서 공장한 경쟁을 통해 제3자로부터 차입금을 재조달할 경우 기존 차입금 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그래프를 통해 적시했다.

 

이를 근거로 자본구조, 타인자본조달 조건의 변경을 포함한 자금재조달 등 사업 시행조건을 조정해줄 것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실시협약, 세부요령, 관련법에 따라 작성해 경기도 등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일산대교는 민간투자사업시행법인으로써 통행료가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합리적인 금융시장 조건으로의 자금재조달 등을 수행할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

 

도의원들 역시 이날 차입금에 대한 과다한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지 수익·비용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기도의 자금 재조달 요청 등 통행료 조정 협상에 적극 임해달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김 대표에게 전달하며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앞서 도지사는 지난 15일 국회의원, 국민연금,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일산대교관계자들과 통행료 개선 간담회를 갖고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기에 자금 조달을 합리화해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기도 차원의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도는 국민이 내는 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요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통해서도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향후 15일 이내에 일산대교()측과 자금재조달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협상과 관련한 전문적인 식견과 노하우를 제공할 전문가 TF’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로 시민들의 부담과 저항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과도한 통행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지급되는 장기차입금 이자가 문제시 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로부터 얻는 연간 이자수익만 1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한 장기차입금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특히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은 20% 정도로 사채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날 차입금에 대해 과다한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지 수익·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기도의 자금재조달 요청 등 통행료 조정 협상에 있어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통행료 인하를 넘어 무료화가 이뤄져야 함을 밝히며, 도가 일산대교 인수를 추진 시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 결의서를 김응환 일산대교대표에게 건넸다.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km, 28.5m 규모의 다리로 2003년에 착공해서 20085월에 개통했다. 200911월에는 자금 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이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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