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1-03-01 17:47

  • 뉴스 > 고양뉴스

고양시, 요진 기부채납 소송서 패소 불구 '고양시가 80% 승소?' 주장

기사입력 2021-02-23 00:37 최종수정 2021-02-25 20:32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백석동 1237-2(6,455.5) 상 업무빌딩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일대 111,013의 부지는 신도시 계획당시 유통산업 관련 단지(출판단지)로 되어 있었으나 강현석 전 고양시장 당시 도로, 공원, 업무용지(빌딩) 및 학교용지 등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20101월 최초 협약서에 서명)으로 요진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요진외이시티 복합시설개발사업을 승인했다.

 

이후 2010년 고양시장에 당선된 최성 시장은 개발사업 승인이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재검토를 통해 요진개발과 추가(2) 협약서를 작성·서명(20124)하고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진개발 측은 협약서에 따라 20166월 준공 전에 업무용지(빌딩) 및 학교용지 등에 대한 기부채납을 이행하여야 하나 약속을 어겼고 업무빌딩은 착공도 하지 않자, 시는 20165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요진개발 등을 상대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201712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했는데, 재판부는 감정평가의 결과 업무빌딩 연면적은 75194(23000, 건축비 1230억 원)을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본 소송(확인의 소)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기각(고양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뒤늦은 20191231일에야 고양시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이행의 소)’를 제기했는데, 시는 이행의 소에서 연면적 85083의 건물(업무빌딩) 기부채납을 청구한 반면, 요진 측에서는 연면적 1614를 초과하는 기부채납 의무 부존재를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 지난 2191심 판결선고가 있었다.

 

이날 재판(고양지원 제22민사부) 방청객들에 따르면, 재판관은 고양시와 요진개발 측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고양시의 요구인 85083가 아닌 연면적 65465를 확인하며 재판을 마쳤는데, 그 세부내용은 판결문이 나와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언론이 1심 재판과 관련 고양시가 패소하고, 고양시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요진 측이 일부 승소했다“(고양시)패소로 향후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행위 등에 대해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는데, 고양시는 22고양시, 요진 기부채납 관련 1심판결 사실상 80% 승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특정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인용하여 마치 고양시가 동 소송에 대해 전면적으로 패소한 것인양 사실과 다르게 보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신뢰를 추락시킴은 물론 대다수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양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정식 요청할 계획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다수 선량한 언론과 방송사 및 시민단체 등과도 협의해 공공의 진실이 왜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나간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법원(고양지원) 사건검색을 해보면 고양시가 제기한 이행 청구 소송 결과는 원고패, 요진개발 측이 고양시를 상대로 한 반소는 원고일부승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이를 인용한 언론에 대해 사과문을 요구하겠다는 고양시 입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
 

 

또한 고양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하는데, 고양시의회 이홍규 부의장과 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을 지낸 이규열 시의원 등은 “(요진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 그 책임여부를 묻고 추상같은 공직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며 행정의 무지·무능을 강하게 질책했으며, 김완규 시의원은 고양시의회에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관련 소송 수임 변호사 및 수임료 현황을 살펴보면 산경이라는 동일 법무법인이 3건의 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로 현재까지 8,228만 원을 받았고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 상고심 수임료까지 포함하면 1억이 넘는 수임료를 수령하고도 각하되는 판결을 받은 사실은 정말 어처구니없고 기막힌 일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번 이행의 소(1)에 인지액으로 55667만 원의 혈세가 지출됐으며, 앞서 고양시가 진행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 1심 판결(201712원고 일부승소’)의 결과인 연면적 75194보다 약 1적은 65465를 확인한 결과(20212이행의 소’)는 고양시민들에게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끼친 실망스런 결과임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요진 기부채납 문제 해결에 앞장선 고양시민인 고철용 본부장은 이번 판결에서 재판장의 발언이 애매한 점이 있어 판결문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담당 공무원들의 무지 및 미필적 고의와 엉클어진 업무빌딩 기부채납 문제로 이런 결과를 초래됐기에 조만간 (판결문을 보고)상세히 고양시민들께 알려드릴 것을 약속하며 무엇보다 (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되었듯이)고양시 패소에도 불구 반성은 못할망정 협박에 가까운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향후 1심 판결문이 도달되는 즉시 판결에 불복해 당초 청구한 85083면적의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 항소 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바, 본지(本紙)1심 판결문을 확보하면 보다 상세한 추가 보도에 나설 예정이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2

스팸방지코드
0/500
  • 고양시민
    2021- 02- 23 삭제

    국민의힘고양시의원들은 무엇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야당 시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가?

  • 적폐청산
    2021- 02- 23 삭제

    민주당시장으로서는 해결이 안된다. 최성전시장으로 부터 이재준현시장에 이르기 까지 민주당 시장들이 요진게이트에 대하여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요진게이트에 관하여는 내년에 제대로된 시장을 뽑아 원천적인 문제부터 다시 조사해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