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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내달 2일 임시회 개회··부결된 '반값 등록금' 수정안 올라와

기사입력 2021-02-26 18:50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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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가 오는 32일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10일까지 9일간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별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시정에 관한 질문,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처리한 후, 310일 본회의 마지막 날에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할 계획이다.
 

 

상정 안건은 시정질문과 집행부 제출안건 17, 의장 제의 및 의원 발의안 11건 등 총 28건의 안건으로, 각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는 ‘2020 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4, 기획행정위원회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9,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 건설교통위원회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4,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건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을 처리하며, 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다. 4일부터 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상정안건을 처리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관심을 끄는 안건은 소위 반값 등록금으로 불리는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이다. 본 안건은 지난해 11월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에서 열악한 (고양시)재정상황을 볼 때 시기상조라는 지적과 함께 부결됐다.

 

당시 고양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반값 등록금지원사업을 시행한 안산시의 경우를 벤치마킹해 고양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학생에게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연간 150만원 이내)를 지원하기로 하고, 한편으로 지원 대상을 단계화하여 1단계로 국민기초, 법정차상위,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장애학생을 우선하여 지원하며 20211단계 도입 후 연차별로 단계를 상향, 최종적으로 소득 7~8분위 가정 학생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에 따른 5년 간 총 소요예산은 1,4449천만 원(대상자 총 98,964)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 수정하여 올라온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대상자를 국민기초, 법정차상위,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장애학생에 한정하는 등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5년 간 총 소요예산을 2364천여만 원(대상자 총 18,325)으로 줄였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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