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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강화

기사입력 2021-03-05 13:59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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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는 관내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3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9,196, 171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3월에 부과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및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부과기간 중에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3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ARS(1644-4600)로 납부하면 된다. 전용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5~10%를 감면해 주는 연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연 2,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에 대한 문의는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7, 2650)로 하면 된다.

 

한편, 고양시가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시 체납기동팀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지방세 체납자 14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추진한 결과 명품가방, 귀금속 등 21점의 동산을 압류하고 현금 16천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였으며, 그 외 일부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세보증인을 세워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 이번에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물품은 경기도와 합동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재산상황 및 거주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지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경우는 가택수색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시행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통한 재산 은닉, 허위계약,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등 범칙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형사고발을 병행 추진한다.

 

고양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가택수색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명품가방, 명품시계, 귀금속 등 99점의 동산을 압류하고 48천만 원의 체납액 징수 실적을 거둔 바 있다.

박은혜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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