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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 부정선거 각서 파장 어디까지··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재준 고양시장은?

기사입력 2021-03-15 00:10 최종수정 2021-03-1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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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준 고양시장이 최성 시장의 전 보좌관인 이모씨와 인사·사업권 등을 거래한 이행각서를 작성·공모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결과, 각서 존재를 확인하면서도 피의자 이모씨를 기소중지’, 이재준 시장에게도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렸고 최성 전 시장의 또 다른 보좌관이었던 김모씨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그 네 번째 공판(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제6단독 권기백 판사)이 지난 12일 열렸다.
 

 

앞선 재판에서 유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김씨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행각서(핸드폰 포렌식 결과 나온 사진)에 대한 작성(위조) 경위를 뚜렷이 밝히지 못하고 횡설수설함에 따라 권기백 판사는 각서상의 직인 감식을 위해 피고인의 지문 대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했는데, 이날 국과수 지문 감정 결과는 해상도가 낮아 판정 불가로 나왔다.

 

반면 권 판사가 국과수 외에 추가적으로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에 맡긴 지문 감식 결과는 피고인 김씨의 지문이 맞다는 결과가 나와 감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음에도 판사는 한쪽인 경찰청 감정 결과의 증거 채택 동의를 피고인 측에 물었고 이에 동의함에 따라 권기백 판사는 다음 재판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며 오는 428일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2018년 고양시장 선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최성 시장의 전 비서 이모씨와 현 이재준 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이 당원 지지를 대가로 인사권과 사업권을 나누는 이행각서를 쓰는 등 대가성 있는 불법적 약속을 했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을 대검에 제출했고,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돼 지난해 9월 검찰이 최성 측 대리인 이모씨와 이재준 명의로 작성된 이행각서가 존재하는 사실은 확인된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모씨가 해외체류로 조사가 어려워 기소중지, 이재준 고양시장에게는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핵심 조사가 미뤄진 상황에서 김씨에 대한 재판이 이뤄졌고, 그래서 별 관심을 끌지 못했던 김씨 재판이 갑자기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시종일관 자신의 유죄를 주장(입증하려) 한 웃픈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첫째, 김씨는 이번 범행의 이유를 “(공무원들에게)우쭐대고 싶은 마음에 그동안 들은 내용을 짜깁기해 위조했다고 하여 그 동기의 의구심을 갖게 했고, 둘째로는 (위조)과정과 행적에 대해서도 횡설수설해 오죽하면 재판관이 보통 재판정에 서면 명백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자신이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범인임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판사생활에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봤다고 하니 방청객들도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김씨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자랑하는 국과수의 감정결과(지문 판독 불가)를 내세워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검찰청 증거를 인정하는 성의(?)를 보임에 따라 유죄를 끝가지 자처했다는 것이다.

 

한때 막장드라마가 선풍적 인기를 끌었는데, 여기에는 출생의 비밀 등의 반전이 있어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지금은 드라마가 조금만 진행돼도 시청자들은 눈치를 챈다. 그럼에도 끝까지 지켜보는 이유는 자신의 추론이 마지막 회에서 맞았을 때 느끼는 카타르시스 때문일 것이다. 그러듯 막장드라마 같은 이번 재판을 지켜본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 지난 고양시장 선거에서 인사·사업권이 오간 각서의 내용 및 녹취록을 알고 있기에 (피고인 김씨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으며 무죄가 아닌 유죄를 한사코 주장하는지에 대한)합리적 추론을 이미 마쳤다. 다만 막장드라마의 결론에서처럼 (인과관계가)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아 오는 약간의 답답함만 있을 뿐이다.
 

 

고양시민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곁가지인 이번 재판이 아닌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시장의 전 보좌관인 이모씨가 진짜로 인사·사업권 등을 거래한 각서를 작성했느냐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각서의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인데, 만약 각서를 확인한다면 이는 민의를 그대로 반영해야 할 선거를 조작하면서 고양시민을 우롱하고 모욕한 것으로,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중죄이다. 그 반대라면 시장 개인뿐만 아니라 고양시 시정(市政)을 방해한 중차대한 범죄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검찰은 이행각서의 당사자로 나온 피의자 이모씨에 대한 국내 소환 조사와 함께 아직까지 각서와 관련해 공식적 입장(해명)이 없는 이재준 시장의 관련성 등을 수사해 사건의 진실을 고양시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줘야 한다.
 

 

최근 범죄드라마가 인기다. 시청자들에게 긴장감과 함께 추리하는 재미를 주기 때문이다. 극이 전개되면서 무고한 희생자들이 늘어나고 주민들의 불안과 함께 의심(소문)이 커지면서 가짜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경 및 관계인이기도 하고 일반 시민이기도 한)주인공의 끈질긴 추적으로 범인은 체포되고 정의는 실현된다. 내년 고양시장을 뽑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건 관련, 소문만 무성한 상황은 고양시민들에게도 이롭지 못하다. 고양시민이 원하는 것은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는 것으로, 모두는 검찰의 주인공 역할(진실 파악)을 기대하고 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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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
    2021- 03- 15 삭제

    고양시가 x아치들이 판치는 세상이 된 것 같네요.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