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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지방법원 설치 염원 담은 '시민 서명부' 법원행정처장에 전달

기사입력 2021-03-22 12:50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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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홍정민 국회의원과 이재준 시장이 22일 대법원을 방문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고양지법 승격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고양지방법원 승격 서명부(시민 약 20만명 서명)’를 전달했다.
 

 

현재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의정부 한 곳으로, 경기북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고양시에는 분점격인 지원만 있는 상황이다. 고양지원이 담당하는 사건 수도 이미 포화상태인 데다 2심이나 가사·행정·파산 등의 사건은 먼 의정부까지 찾아야 하는 까닭에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법조인과 시민의 여론이 높았다.

 

또한 2019년 고양지원에 접수된 본안사건 수는 20,651건으로 지원 평균치의 3배에 달하며 춘천지방법원(7029), 청주지방법원(15,980), 창원지방법원(20,203), 전주지방법원(16,525) 등 상당수의 지방법원 본원의 사건 수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시는 20188월부터 1년 반 동안 생활권 내 재판’, ‘30분 거리 재판을 기치로 지법 승격운동을 추진, 조례와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홍정민 의원은 특례시가 된 고양, 수원, 용인, 창원시 중에서 수원시와 같은 생활권인 용인시를 제외한 수원, 창원에는 이미 지방법원이 있다면서 특례시에 걸맞는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양지법 승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혜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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