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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등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 열려

기사입력 2021-03-24 15:28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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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서울시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서 24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정성호 의원 등 국회의원 35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강원도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과도한 통행료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산대교와 강원도 미시령터널, 경상남도 마창대교 등 민자도로 관련 행정기관 관계자들과 고양·파주·김포시장이 함께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김준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박경애 KDI 민자금융팀장, 김도일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차호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김기수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박기준 창원시정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함께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공정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자도로 통행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민자도로는 재정도로와의 재정지원금 차별 때문에 태생적으로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다정부나 주무관청은 운영비를 재정지원하며 민자사업을 유지하거나 민자사업을 해지·인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존 사업구조를 변경하고, 민자사업 요금 부가가치세 면세와 요금차등 폐지 추진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경애 KDI 민자금융팀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사업시행조건 조정을 주제로 사용료 인하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경기도 일산대교 전문가 TF단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보장해온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수반된 민간 투자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거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5일 일산대교 현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며 요금 조정 협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통행료 재조정을 위한 본격 협상을 추진 중이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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